민주노총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3일 오후 3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및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대리운전노조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조합원 2만여명이 모였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서류상으로는 용역계약 형태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업체에 종속된 노동자를 말한다. 학습지교사와 간병인, 레미콘,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특수라는 단어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권리와 적정 임금 보장 등을 빼앗겼다"면서 "ILO에서 권고한 것처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등으로 노동자 개념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넘어 3년 차가 되는 시점이지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지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동십자각과 삼청동을 거쳐 주한브라질 대사관을 거쳐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는 행진을 벌였다. 13일 오후 5시 현재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