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사전 동의를 받고 점주에 대한 금전지원 확대,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통해 상생지원을 하는 우수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도록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 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 자율규약에 포함 되지 않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 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했다.
또한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확대 및 장려를 위해 사용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광고·판촉행사 분쟁 예방 및 판촉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로 세분화하거나 사업안정화 자금지원,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본부와 점주간 갈등 발생 시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권개척과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약평가 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우수업체 리스트와 상생 지원내용을 제공해 창업희망자나 점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총 17개사이며 주요 가맹분야 점포 4만 9000개(전체의 20%)가 포함된다.
공정위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은 "개정된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