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와 관련해 핵심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제재 완화나 예외인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특히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같이 발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법에 따라 현재 부과된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동의하느냐"고 질문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특정한 조건들이 때때로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비자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자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금지 예외 조치를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한 (의원님의) 지적은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핵심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협상이 지속되는 중에도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결국 핵심적인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한다는 대전제 속에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라면 어느정도 움직일 여지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부 제재 완화 또는 제재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다음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재개 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일부 제재 예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이날 전했다.
국무부는 "폼페이와 장관과 비슬리 사무총장은 북한과 관련해 아동과 어머니, 재해 피해 지역에 영양지원을 제공하는 WFP의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대북 식량지원 등이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을 '불량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냈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거둔 주요한 성과 중 하나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던 당시 북한의 핵위협이 커졌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제재와 외교 면에서 2년 전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핵 폭발이 없는 상태이고, 우리 외교팀은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일과 위협을 감소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