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대 재벌, 10년간 건설·부동산 계열사 늘려 '땅 장사'"

경실련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대기업들 토지자산 늘리려 건설 부동산 임대 등 계열사 늘리기 주력
출자구조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필요성 제기

시민단체가 국내 5대 재벌기업(삼성·현대차·SK·LG·롯데)이 토지 매입을 위해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비제조업 계열사를 늘려 덩치를 키웠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5대 기업들의 토지 자산은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이 자본력으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제조 계열사를 늘리는 데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5대 그룹의 계열사가 총 142개 늘었다며, 비제조업 계열사는 110개사(77.5%)로 제조업 계열사 증가분(22.5%)의 3배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을 하는 이들 기업의 계열사는 13개사에서 41개사로 가장 많이 늘었다.

5대 재벌이 건설·부동산·임대 관련 업종의 계열사 늘리기에 주력하는 이유가 '재벌의 토지자산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 기업들의 토지 자산은 2017년 기준 75조 4천억원으로 10년 전보다 3배 넘게 몸집을 불렸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부지를 15조에 사서 105층짜리 빌딩을 짓거나, 수도권에 좋은 땅을 사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식이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보유 부동산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를 이유로 완전히 폐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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