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제시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에서 지난해 5.8%로 안정화됐다. 이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확연히 낮아져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됐다"며 "올들어 2월까지의 동향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여신전문업권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보험·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당국은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분할상환 비중을 중심으로 올해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비율을 제시한 상태다. 은행은 각각의 비중을 48.0%와 55.0%로, 보험은 45.0%와 60.0%로 맞추도록 돼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고정금리대출 목표비율은 없고 분할상환 비중만 30.0%로 규정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밖에 부동산임대업대출을 다른 생산적 업종 대출로 전환시켜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6월부터 예정대로 제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