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대방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가결시키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리 직전까지 갔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은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법안소위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모든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의 권한이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으니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기재부의 재정문제와 행안부·소방청의 인사권 문제와 관련한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요구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국민을 호도하며 선동하듯 하지 말라"며 "소방관 국가직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무원의 국가직화 보다 소방사무 자체를 국가사무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번 강원도 산불의 산림 피해는 90년대 이후 발생한 산불 중 역대 5번째(규모)인데 산림 외 피해는 역대 최고로 꼽힌다"며 "제천 화재 참사를 기억하겠지만 이번에도 강원도의 통신 자체도 원활하지 않았고 (소방인력이) 각 지역에서 동원돼 무선망을 통해 하나로 상황을 인식하고 지휘하는 체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해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소방의 효율적인 지취 대응체계 마련과 대응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며 "소방관이 국가직화가 돼도 지방예산에 의해 이뤄지고, 소방 교부세를 상향해도 예산 자체가 극히 작은 부분인 만큼, 소방 사무를 국가 사무화해 국가 예산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소방헬기보다 대응 준비 시간이 긴 산림청의 헬기 출동 시간과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의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하며 "산불이 나면 주무부처가 산림청인데 산불 진화는 소방이 맡는 것이 맞다.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산림청은 공중 진화를, 소방청은 산림 주변의 주택과 시설물 진화를 주도적으로 하는데 지휘권은 전적으로 산림청에 있어 공조 체제로 운영한다"며 "산불 진화 과정이 산림의 보호 측면보다는 주택, 민가 그리고 인명 보호에 더 치중해야 하기 때문에 육상재난 총괄기관인 소방에서 하는 것이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