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것"

"잔불 진화는 오늘 내로 끝내야…밤에 바람 불면 방법 없어"
"강원도민 고통 최소화하도록 이재민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강원.고성 산불 현장대책본부가 마련된 강원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강원도 고성·속초·강릉 지역 산불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강원 강릉 옥계면사무소에 방문해 "오전에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지만, 앞으로 피해 조사를 더 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포될 수 있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할 수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선포하는데,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수습, 피해 주민 생계 안정 지원 등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있다.

이 총리는 조속한 진화 작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진화는 오늘로 끝내야 한다"며 "밤이 되면 풍속이 높아진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에 잔불까지 모두 끄는 걸 목표로 임해달라"면서도 "소방 인력의 안전에는 전혀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총리는 이번 산불로 집과 생업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당부를 이어갔다. 그는 "대피소에 있는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면서 "국토부가 임시거처를 주말까지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모레 오후쯤 강원도에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재민이 많은데, 볍씨와 농기구를 차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며 "강원도민들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