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의 '평가 거부 자사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는 제2의 한유총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고,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도 외면하는 학교는 한유총처럼 자영업자와 다르지 않다"(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교육청은 제 2의 한유총 자사고의 막가파식 항명에 흔들리지 말라"(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는 발언이 거침 없이 쏟아져 나왔다.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외 서울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6개 교육시민단체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었다.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박인숙 공동대표는 "특권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은 3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일반고 학생들은 패배자 의식을 갖고 3년을 지낸다.특권학교 폐지는 일반학교를 살리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조연희 지부장은 "지난 5년간 정상 운영을 했다면 평가 받는 것이 뭐가 두려운가. 학부모까지 동원하는 것이 학교가 할 일인가. 등록금 몇 배를 받으면서 학부모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조 지부장은 이어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 폐지를 당장 시행하고, 시행령 개정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이윤경 지부장은 "교육 당국과 입시 정책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가둬놓고선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포장하고 있다. 지금의 자사고가 정말 그런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학원 역할 외에 정말 학생들을 중심에 둔 다양한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시기 바란다"고 되물었다.
이 지부장은 이어 "우수생만 따로 모아놓는 특권교육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성골, 진골을 나누고 사회에서 괴물로 성장하는 게 국가가 바라는 미래인가? 우열반을 나누고 일반고가 황폐화된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윤경 지부장은 또 "지금의 자사고들은 일반고일 때도 명성이 있었던 학교이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고 재앙인 건가? 실력 있는 일반고로 당당하게 거듭나서 공교육 정상화에 함께 하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자사고는 출발부터 입시기관화가 우려되었고, 지금 자사고는 완벽하게 입시기관화 되었다"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한 평가를 거부하는 건 특권층을 유지하려는 것과 다름 없다. 특권의식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설립 목적에 어긋나면 자사고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특권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는 "법령에 정한 자사고의 의무조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거부하는 주장은 그동안 법과 공적 통제 바깥에 유지되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다고 지적했다.
교육시민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에 응하지 않은 자사고에 대해 법령에 따라 지정 취소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연합회의 '생떼쓰기'에 대해 흔들림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 △ 정부와 교육부는 평등한 교육, 공교육 강화를 위해 '자사고 폐지'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평가지표가 불공정하다', '평가위원에 자사고 추천위원을 넣으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자사고 측의 주장에 떠밀려서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자사고 학부모, 거리 집회 및 시교육청 항의 농성
배재고, 휘문고, 대광고, 동성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22개 서울 자사고 학보모 연합회 소속 학부모 1천여명은 4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자사고 평가기준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도 상실한 오로지 탈락만을 위한 평가계획이다"고 규정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불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학부모는 "실제로 고 1 자녀가 진로체험이나 인성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대단히 만족하고, 수업 분위기도 교사와 학생간 열정적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사고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는 △평가 연기하고, 평가기준 전면 수정,△자사고 측의 평가위원 추천 수용, △모든 평가 관련 회의록 전면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교육청 앞까지 거리 행진을 벌인 뒤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며 청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제지당하자, 2시간 가량 연좌 농성을 벌였다.
학부모 대표단만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에 입장해 담당 장학관과 면담을 갖고, 조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으나 확답을 듣지 못한 채 돌아갔다.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학부모 집회가 끝난 뒤 별도의 모임을 갖고 평가보고서 제출 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자사고 13개교가 지난달 29일까지 자사고 평가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을 넘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주 연장해 5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한다 하더라도,재지정 평가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