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기준과 배점 등을 보면 ①금용소비자보호와 ②건전성 ③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이 은행은 90점(30·30·30) 보험 80점(30·20·30) 증권 80(30·30·20) 여전 80(30·20·30) 등으로 높다. 4순위인 ④시장영향력은 은행만 10점이고 나머지는 20점(자산운용은 15점)으로 배점에선 후순위다.
그러나 당장 업계에선 다른 부문에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시장영향력에서 큰 점수를 차지하는 대형사가 우선 순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건 몰라도 시장영향력만 봤을 때는 무조건 그룹계열 대형사를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결국 검사 대상 정해질 때는 적은 점수 차이일텐데 대형사는 우선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각 업권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규모가 천차만별인데다 규모가 작은데는 민원 건수가 조금만 늘어도 달라질 수 있는데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있는 곳을 우선 배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보험업권에선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민원건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이 선정 기준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즉시연금 등으로 민원 건수가 대량 발생한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1순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검사를 하느냐"는 논리로 금융당국을 몰아세웠고, 이날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할 때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야권의 지적과 대형 금융사 등에 밀려 종합검사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국은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즉시연금 중에서도 약관에 대한 것이 검사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지, 즉시연금의 현황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선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검사국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가 소송에 영향을 줄수도 있고 압박하거나 보복하는 빌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소송 관련된 부분을 안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회사 선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실 종합검사는 과거부터 있었던 건데 이렇게까지 '즉시연금'을 가지고 '보복 검사' 프레임으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공격할 지 몰랐다"면서 "종합검사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지만, 금감원의 칼끝을 무디게 하는 검사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