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 의견을 살펴본 뒤 이런 정책 제언을 했다고 밝혔다.
경쟁도평가위는 시장구조, 시장집중도 분석, 수익석 분석 등 정량 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 따른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증권업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증권업은 인가정책상 자유로운 신규 진입을 허용해 온 데 따라 2001년부터 2017년 사이 증권사수가 50개에서 60개 사이를 유지해왔고, 시장집중도(HHI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 시장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권업의 최근 5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경쟁 심화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4.8%에 불과해 미국(10.3%)이나 일본(9.7%) 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쟁도평가위는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설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수를 고려해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의 자본·인적·물적 요건 등에 관한 진입규제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핀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및 미들 오피스 등의 업무 지원 등과 관련해 업무위탁 규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위는 조언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증권업 진입을 자유롭게 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의 도입 및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와 특화를 추진하고 대형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대통령 공약인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7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부동산신탁업, 보험업,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올 2분기엔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