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는 1일 오후 동성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성, 일관성, 정당성이 결여된 운영성과 평가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서울 자사고 협의 없이 평가를 진행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행정명령을 예고하며 평가를 강행하려 한다"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이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 자사고 평가 집단거부 시 지위 연장 불가능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만일 자사고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당국자는 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고측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는 어떠한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며 "만일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거부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엄중하게 행·재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대상인 서울 자사고 13개교는 평가보고서를 제출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들 자사고에 대해 1주 후인 4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촉구한 상태이다.
자사고는 5년의 기한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자사고 지위가 연장되거나 취소되는 법적·제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
◇자사고, '감사 지적 감점'에 민감 vs 교육청, 지정목적 판단에 적절
서울 자사고들은 평가 지표 중 감사 지적 감점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감사 지적 감점이 기존에 -5점에서, 이번에 -12점을 대폭 확대되었다. 자사고 교장단은
"모두 80점을 받더라도 감사 지적 감점으로 -12점을 받는다면, 68점으로 모든 학교가 탈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지적 감사는 평가 취지에 부합해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척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 자사고 평가 거부, 평행선 달릴까?…양측 모두 정면 대립 원치 않아
자사고 교장단은 평가지표 개선을 핵심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평가단에 자사고측 관계자 참여, 평가단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자사고 평가 일정상 평가보고서 제출마감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평가지표 개선 논의는 시간상 촉박할 수 밖에 없다. 자사고가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결국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자사고 교장단은 1주 연장한 4월5일까지 평가보고서 제출을 버티면서, 평가단에 자사고측 관계자 참여, 평가단 회의록 공개를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정면 충돌은 자사고 교장단이나 서울시교육청 당국이나 원치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나, 현장평가 거부 시 이를 재지정취소 사유로 바로 적용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행·재정적 조치를 하되, 재지정 평가절차는 어떤 식으로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자사고 교장단 역시 "교육당국과 충돌해 강 대 강으로 맞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힘의 논리보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