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이죠. 장관 후보자 7명. 채택 마감 시한인 오늘까지도 청문 경과보고서는 나오지 않고 있고 주말 사이에는 국토부의 최종호, 과기부 조동호. 2명의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그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사퇴를 했고요.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것도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설훈 최고위원 연결을 해 보죠. 설훈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설훈>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김현정> 사실 금요일 이 시간까지만 해도 ‘7명 후보자 그대로 모두 간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도 그랬던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주말 사이에 2명 낙마,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 설훈> 금요일 아침에 우리 당 최고위원회의를 비공개로 했거든요. 그때 김의겸 대변인과 두 장관에 대한, 7명 장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있었죠. 그게 아마 청와대 쪽에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과라는 게 중론이었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자진해서 사퇴를 하셨고. 좀 아쉽죠. 불법이 있었던 건 아닌 건데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를 않고 그래서.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다 공개되게 되어 있는데, 재산 상태가.
◇ 김현정> 물론이죠.
◆ 설훈> 그걸 그렇게 했다라는 건 참...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몰랐을 거라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자신이 알았더라면 1년마다 매번 공개하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턱이 없다고 보죠.
◇ 김현정> 김의겸 대변인이 몰랐다고 해명을 했는데, 보니까 대출을 받은 곳. 그 10억 대출받은 곳이 본인의 고등학교 후배가 지점장인 데서 대출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모르고 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 설훈> 그런데 그건 부인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보죠.
◇ 김현정> 후배한테? 남편 후배한테 가서?
◆ 설훈>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그건 알고는 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본인이 사퇴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장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죠. 이를테면 김의겸 대변인의 기준으로 보면 좀 안 맞죠. 그래서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되냐는 이런 내부 의견이 있었고 이게 아마 우리 대변인 성명으로 약간 나갔습니다. 브리핑 형태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을 테고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이거 국민 눈높이에 안 맞구나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다라고 보죠.
◇ 김현정> 대통령도 고민하고 계셨을 텐데 금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2명은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한 거군요.
◆ 설훈> 구체적으로 2명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설훈> 그래서 정리가 됐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제 남은 후보가 5명입니다. 5명 후보는 문제 없다는 입장인가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설훈>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야당 측에서는 2명을 또 논의하죠.
◇ 김현정>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 입장이더라고요, 한국당은요.
◆ 설훈>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형적인 대북 화해 협력 주의자 아닙니까? 이제 미북 회담을 하고 있고 남북 회담을 하고 있는 마당에 화해 협력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의 낡은 기준으로 이념 논쟁으로 청문회 상황을 보고 또 야당이 그렇게 본다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역대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에서 유연한 자세를 갖는 사람이 해야 잘 풀려나가는데요. 그런 특징을, 특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형적인 이념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설훈> 그렇게 봐야죠. 막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했으니까 그건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장관 청문회가 정책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신상 털기로 해서 망신 주기 식으로 간다면 청문회 자체가 뭐가 필요 있냐? 이런 회의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죠.
◇ 김현정> 지금 야당 측에서는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태도냐? 이런 이야기와 김학의 CD로 물타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설훈> 박영선 의원은 장관이면서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심정으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자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장관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대등한 입장에서 나는 공방했을 뿐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의견과 내가 갖고 있는 정책을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왜 자세로 문제를 삼느냐.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세 문제라는 건 더 이상 흠집을 낼 게 없다라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주당에서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지금 공세와 상관없이 그대로 간다. 여론도 그쪽이 맞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 설훈> 국민 눈높이하고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두 후보자는?
◆ 설훈>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남북 관계를 잘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념적 유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부 장관을 맡는 박영선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인사 청문회 위원장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장관으로서 비전이나 정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를 볼 때 ‘박영선 좋아, 장관 좋아’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런데 한국당이 워낙 ‘절대 안 돼.’ 지금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1 야당 아닙니까. 이대로 밀고 나갔다가 국정 운영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 설훈> 부담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부담이 있지만 장관으로서 이 정책을 집행해나가면 그건 수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입장은 그대로.
◆ 설훈> 원래 강경한 입장을 하죠. 박영선 후보자는 대야 투쟁의 제일선에 서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치적 공방의 문제고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으로 가면 과거와 전혀 다른 정책 집행자로서의 위치에 갈 것이라 생각하고 야당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 설훈> 그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 청문회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청문회할 때마다 인사수석들을 바꿔야 되고 민정수석을 바꿔야 한다면 수십 명 갈았어야 할 거예요.
◇ 김현정> 수십 명 갈았어야 할 것이다?
◆ 설훈>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또 갈아야 한다면 맨날 민정수석, 인사수석 갈다가 볼 일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따끔한 질책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따끔한 질책을 계속 받았어요, 지금. 계속 받으면서 이번에는 좀 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특히 이번에 경질하게 된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학회에 참여했던 걸 본인이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할 수가 없었다.’그래서 본인이 신고한 것만 검증하려고 하면 도대체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왜 필요한 거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 설훈> 예, 나옵니다. 그런데 인사수석과 민정실의 인원을 보면 이게 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 김현정>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그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설훈> 맞습니다. 인원 보충을 좀 하면서 검증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새로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물망을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부동산 투기 문제 등등은 이런 7대 원칙에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말 그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문제가 있다 싶은 건 다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 교체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 설훈> 교체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민정수석 바꿔야 되고 인사수석 바꿔야 할 겁니다.
◆ 설훈>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실명제를 하게 되면 책임감 있게 사람을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건 좀 우리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그건 빨리 도입을 해서 물론 그건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책임을 지면서 이 사람을 추천했다는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인사 추천 책임제는 꼭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거 법안으로 빨리 좀 올리면 안 돼요?
◆ 설훈> 법안으로 하기보다는 청와대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고 자체 내에서 원칙으로 정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 설훈> 이제 이런 사안이 들어서니까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좀 추진될 것 같은 분위기도 느껴집니까?
◆ 설훈> 네.
◇ 김현정> 지금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설훈 최고위원님. 제일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인사 청문회 이거 싫어가지고 다들 거부를 해서 그런 건지. 1순위, 2순위, 3순위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런 건지. 왜 이렇게 매번 청문회마다 문제 있는, 위장전입 하나씩 다 걸리고, 부동산 하나씩 다 걸리고. 왜 이러는 거냐라는 문자가 되게 많이 와요.
◆ 설훈> 이게요. 이게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제도가 도입된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미국 측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도입을 했던 건데 그게 아직 20년이 안 됐습니다.
◇ 김현정> 안 됐죠.
◆ 설훈> 그런 상황에서 20년, 딱 20년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공직자라든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분들은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20년 안의 일도 많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거 보면.
◆ 설훈> 이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다 같이. 뭐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위장 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둔감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렇긴 한데요.
◆ 설훈> 그게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지금 적어도 장관 연배들이 50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 그 연배는 그게 그냥 통상화돼 있는 사회 분위기였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참 사람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 민정과 인사 쪽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대로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오픈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잘 걸러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50대들은 다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집테크하고 다 이랬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 설훈> 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얘기를 그렇게 확대하실 건 없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골라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 좀 전했고요, 전했고요. 잘 좀 전달해서 좋은 제도들 만들어지길, 제대로 검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