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9일 지난해 하반기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국은행과 정부는 지난해 5월 대내외 시장신뢰 제고를 위해 시장개입 조치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거래 내역은 오는 9월말 공표된다. 이어 올해 3분기부터는 분기별 공표로 바뀌어, 3분기 조치내역은 12월말, 4분기 조치내역은 내년 3월말 공개된다.
한국은행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은 해당 기간 매수액과 매도액의 최종 차액인 순거래액만 공표된다. 따라서 시장개입 회수나 구체적인 매수·매도액 규모 등 한국은행의 시장개입 방향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순거래액 1억8700만달러는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1조6198억달러의 0.01% 수준으로 미미하다.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가운데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에는 규모와 방향성 모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환율 조작을 위해 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 한방향 쏠림 현상이나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 개입해왔고, 규모도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논란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하지만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등 나머지 2개 기준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