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행안부, 국토부, 중기부, 과기부, 통일부, 해수부, 문체부 장관 7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인사 청문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채택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7명 모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 할 정도로 부적격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건데요. 그중에서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후보자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정했답니다. 이번 인사 청문회 각 여야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짧은 토론으로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 보고 그러시죠. 인사 청문회 총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에서는 성일종 의원 나오셨네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7명의 인사 청문회를 다 마친 소감, 총평부터 짧게 듣고 시작하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님.
◆ 이재정> 사실상 인사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께서 관련된 내용을 입체화시켜주면서 때로는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찌되었던 야당으로서는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주된 포인트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청문회가 과연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청문회로써 충분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쌓아올렸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박영선 의원의 청문회가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이후 절차를 보이콧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꽃놀이패인 국회 상임의장을 등져왔던 지난 국회 보이콧이 떠오르면서 좀 아쉬운 내용입니다. 물론 인사 검증 과정에서 여당이 살펴야 될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후보자 면면들 스스로 밝혀야 될 내용들이 충분했었는데 그 부분을 드러내는 데 충분했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의 총평이었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총평 해주시죠.
◆ 성일종>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잘 골라달라고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통과의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쟁을 하자고 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청와대가 그동안 여러 가지 5대 원칙을 비롯해서 기준들을 정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 합치되지 않는 후보자들을 내놓고, 또 그걸 더 뛰어넘어서 정쟁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일종> 우선 이 5대 원칙을 누가 정했나요? 본인들이 정했습니다. 청와대가 정했습니다. 여기에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도 국민의 일부 요구도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나은 사람을 한번 좀 골라보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소리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주셨는데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골라보자. 어제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 후보들을 놓고 봤었을 때, 국민이 봤을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부적격이라고 쓸 그 기준에도 못 미친다, 7명 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안 걸리는 후보가 있나요? 다 걸립니다. 그중에서 이제 두 분 정도는 북한에서 온 사람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탄식의 소리가 있고요. 또 어느 분은 부동산을 다뤄야 되는 그러한 최정점에 있어야 될 분이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증식할 수 있습니다.’ 보여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인지 청문위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정쟁에 뛰어든 거 아닌가요. 말도 바뀌고 말이죠. 신중해야 합니다.
◇ 김현정> 좀 하나하나 끊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성 의원님. 그러면 일단 7명 중에 누구도 인사 청문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써서 채택할 정도 수준조차 안 되는 수준 미달이다. 여기에 대한 이재정 의원님 답변부터 듣고 가죠. 이 의원님.
◆ 이재정> 7명 모두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답정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양쪽 모두 할 수 있는 이야기에 저희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안 돼.’ 처음부터 그렇게 다가서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명 모두 안 돼’ 하면서 5대 원칙도 얘기하셨는데요. 5대 원칙에 대해서는 구체적 세부 내용,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저희는 미리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내용을 적용해 보더라도 이런 5대 원칙에 위배된 듯해 보이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가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대할 때는 방어의 의미로 대하기도 하고, 야당은 공격을 하는 공격수가 되곤 하는데요. 제가 방어를 하고자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야당이었다면 정말 7명 각각의 문제들을 차이점을 드러내가면서 여당을 향해 그 인사의 문제점을 제기할 겁니다. 지금 현재 김학의 차관 건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고 할 때도요.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7~8건을 특검을 하자고 그러니 이건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7명 모두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겠다는 식의 말씀이신 거 같은데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대통령 인사에 대해 발목 잡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성일종> 네.
◇ 김현정> 왜 절대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 성일종> 우선 이재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발목 잡기라고 그러셨어요.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장관 후보자 8%의 시중 금리였는데 공무원 우대 금리를 받아서 1.4% 깎아서 6.6%에 받았다고 이걸 황제 대출이다 그러면서 1.4%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것을 공격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 분의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안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특별히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시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좁혀서.
◆ 성일종> 저희가 청문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자, 문제가 많습니다. 서민 코스프레하면서 특권층 삶을 다 누렸죠.
◇ 김현정> 특권층의 삶.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지금 보신 거예요?
◆ 성일종> 아들 교육에서부터 지금 수술받은 부분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걸 묻는 건 좀 세련되게 묻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 김현정> 그 암수술 관련된.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후 진료받은 거 아닌가요? 진료 예약도 안 하고 가서 초음파 기기를 가져와서 특정한 장소에서 이분만을 위해서 하느라고 이런 사실 있다 해서 제보를 받아서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료법 위반이다 하는 식으로 되돌리면서 가지를 않나. 또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정쟁으로 해서 자기 걸 덮으면서 지금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후보자는 국민들한테 자기 철학, 살아온 삶 그리고 위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안하무인인데 장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현정> 안하무인이다. 한국당은 원래는 박영선 장관 후보자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가 인사 청문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 성일종> 아니죠. 왜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질의를 여러 형태로 해 보니까 이분이 이 상황을 전개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요. 골프를 갔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미행을 했다. 사찰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니, 해외 나갈 때 말이죠. 공항에서 다 압니다, 의원 나가고 안 나가는 건. 문제는 골프를 갔냐, 안 갔느냐 이 문제인데 국정원을 끌어들였고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후 진료받았느냐? 이 얘기했을 때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바꿔가고. 그 사실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특혜 진료 그 부분 의혹이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왔었을 때 이 CD를 보여줬느냐 안 보여줬느냐. 이거 얘기하는데.
◇ 김현정> 김학의 CD.
◆ 성일종> 그렇습니다. 김학의 CD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 축소가 있었는지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대표를 끌어들여서. 장관 된 지 이틀 만입니다, 이틀 만.
◇ 김현정> 끌어들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주당 답변 듣죠. 지금 박영선 후보자가 가장 문제다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박영선 후보자가 가장 문제다. 이게 바로 야당 의원님들의 문제입니다. 국민 정서하고는 좀 달리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야당 의원이었으면 전략을 다르게 갔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주목하는 후보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박영선 후보자를 찍은 것은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시는 거 같고요. 전략 수정을 조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참조해서 말씀드리건데.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관음증 청문회. 제가 볼 때는 청문위원들의 자격이 부적격입니다.
◆ 이재정> 맞습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유방암 그런 아픈 경험의 기억이 있는지 저희 동료 의원들도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지금 황제 진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제보로 바로 이런 자료 요구를 하지 마시고요. 제보를 두드려보고 제보의 근거가 될 자료를 먼저 찾으셨어야죠. 병원 관계자라든지 기타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이것을 청문회장에 가져오셔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적 증명서. 이게 뭡니까? 게다가 혼인 관계 증명서. 저는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 김현정> 제출하라고 한 것들 읊으시는 거예요.
◆ 이재정> 맞습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는 다른 어떤 정보가 없어요. 누가 누구와 언제 결혼했는지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가 왜 중요했습니까? 무엇보다 심지어 박영선 의원님의 자제분이 보스턴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은 대마초가 합법화된 곳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묻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청문회입니까? 이거야말로 청문 절차에 참여한 의원들의 부적격이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청문 절차에 참여한 의원들이 관음증. 그분들이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성 의원님.
◆ 성일종> 국민은 의원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후보자를 평가하는 자립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수준 낮은 질의를 하면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문제는 후보자 평가하는 것이죠. 문제는 말이죠. 제보 얘기를 하시는데 제보한 거 야당 의원은 정보에 한계가 있고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어요, 이 의원님?
◆ 이재정> 저도 정치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야당 의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제보가 한두 건이 아니었죠. 박근혜 정부 말기에 모든 제보를 다 국회에서 노출하지 않습니다. 제보를 두드려보고 검증하는 것 역시도 야당 의원이 할 일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청문위원들을 비난하고자 한 게 아니라 청문위원들의 수준이 과연 국민이 주신 권리를 대신해서 후보자를 데려다볼 만큼 그 권능을 본래의 취지대로 발휘를 했느냐.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다음 선거에 책임지겠다? 아닙니다. 이 청문 과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영선 후보자는 그렇고 김연철 후보자도 절대 안 돼. 그러셨는데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토론을 한번 했어요, 성 의원님. 그런데 인사 청문회 당일에 했기 때문에 듣고 나서는, 해명을 좀 듣고 나서는 달라지실 줄 알았는데 한국당은 막말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 다 듣고 나서도 풀리지 않습니까, 의혹이?
◆ 성일종> 저는 김연철 후보자 이렇게 봅니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불리하니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자의 양심과 또 소신에 따라서 그동안 여러 논문도 썼고 본인이 발언도 했죠. 그런데 이 관직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구나. ‘이렇게 관직이 좋은가?’ 하는 참 씁쓸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특히 이 안보사령탑 중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국민정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내적 지지를 받아야 북한하고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북한하고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잘못됐으면 ‘국민 뜻은 이건데 이렇게 좀 가자’라고 얘기도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박왕자 씨 사건났을 때 통과 의례라고 그랬어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참 하지 못할 얘기를 다 해 놨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와서는 죄송하다. 여러분, 이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부분에서 부적격이다. 해명 다 듣고 나서도 해소가 안 됐다.
◆ 성일종> 학자로서의 연구하고 소신이었던 것들을 다음에 장관 돼서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이분의 살아온 철학과 소신이기 때문에. 관직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성일종> 그런 것들이 참 한계인 것이죠. 국민의 여론하고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오만과 독선에 젖어가지고 그냥 임명했었을 때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것이지, 뭐 야당이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계속 항의하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일단 김연철 후보에 대한 평가 주시고요. 또 민주당은 7명 전원 적격인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한두 명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 주시죠.
◆ 이재정> 하필 또 김연철 후보였습니다. 제가 국민과 반대로 가신다는 얘기를 할 때 굳이 한두 분을 찍을 때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외견상 5대 원칙에 어긋나는 듯해 보이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연철 후보, 박영선 후보. 그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지점은 없습니다. 특히 김연철 후보가 학자로서 오랜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경우치고 종래에 여야의 정권들을 다 통틀어서 논문 표절 한번 없었던 사람 처음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막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것만으로도 한국당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과로는.
◆ 이재정> 막말, 막말. 5대 원칙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하시니까 어느 하나 만족시킨 사람 없었는데 하필 문제가 있다고 둘 든 사람이 5대 원칙에는 어긋나는 게 없는 사람이었고요. 김연철 후보자의 막말 같은 경우는요. 저는 막말을 들여다봐야 돼요. ‘표현을 수위가 선을 넘었다’라는 것과 그 비판을 한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가치관이 이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김연철 후보자가 실제 우리 당에까지도 특정 표현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표현을 했던 거,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은 사실은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고.
◇ 김현정> 옳지 않다.
◆ 이재정> 그렇지만 그분 역시도 공직자로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의원님, 아까 주목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부적격으로 보고 있는 후보자 있습니까?
◆ 이재정> 아닙니다. 제 말은 5대 원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름. 다시 말해서 5대 원칙 중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분이 몇 분 있었으니까요.
◇ 김현정>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이재정> 그 경우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비판은 5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이와 상관없는. 다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문재인 정책의 재벌 개혁에 부합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청문회를 어떤 방식으로 처음부터 대했는지 야당의 본래의 취지를 짐작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안하무인 후보자들이냐. 아니면 관음증 청문회였나. 여러분의 판단 내려주시죠.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성일종>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