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와이뉴스로 가보죠.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Wh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 권영철> 어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죠. 그렇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잇따라 불발되고 있습니다. 7명 전원 1명도 채택이 못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촛불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 권영철> 저녁에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저녁 이후로는 못 열렸죠. 6시까지는 못 열렸는데.
◇ 김현정> 다시 열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끝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어떡하다가 김학의 동영상 CD 얘기가 나온 거예요?
◆ 권영철> 이게 박영선 후보자가 먼저 꺼낸 건 아니고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박 후보자가 19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 일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박영선 후보자의 답변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박영선> "제보 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 권영철> 박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상황이 어땠는지 소상히 안다면서도 다만 오늘은 청문회라서 이 말씀을 드리면 방향이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되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 CD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박지원 의원이 지난 2013년 3월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CD 동영상과 사진, 녹음 파일을 받아서 당시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줬고요.
다만 여기서는 말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박영선 후보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동영상 CD를 꺼내서 이거를 제가 봤는데 몹시 심각하다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런 CD를 본 적이 없다. 동영상 트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약간 행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아니고 중기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데 어쩌다가 김학의 CD 얘기가 나왔나 싶었는데 이용주 의원의 질문부터.
◇ 김현정> 이용주 의원 질문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 권영철> 질의에서 당신이 법제사법위원장 제대로 감시했더라면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거에 이제...
◇ 김현정> 답하면서. 결국 그게 도화선이 되면서 파행까지. 한국당 대표인데,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봐놓고도 묵인한 사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군요.
◆ 권영철>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 문회가 갑자기 김학의 동영상 문제. 그리고 그 얘기가 왜 퍼지냐 하면 김학의 동영상 문제가 CBS 노컷뉴스에서 앞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총장 후보자에서 낙마할 때도 이 문제가. 1월달 얘기입니다. 2013년 1월달 얘기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취임하기도 전에, 출범하기도 전에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좀 난센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어젯밤에 그렇게 후보자 청문회는 파행이 됐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7명의 청문회가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까, 장관 후보자.
◆ 권영철> 모두 끝났죠.
◇ 김현정> 다 끝났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된 후보자가 있습니까?
◆ 권영철> 1명도 없습니다.
◇ 김현정> 1명도 없죠?
◆ 권영철> 아직은 1명도 없고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원 부적격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 김현정> 전원?
◆ 권영철> 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다못해 부적격이라도 채택이 되어야 대통령이 결정하기에 좋을 텐데 시간이 4월 1일까지거든요, 채택 시한이. 1명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7명 후보자 전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 여기 기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시중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청문 보고서를 정당들이 채택을 안 하더라도 밀고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임명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 권영철> 그렇죠. 기한이 지나면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다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분위기 종합해 볼 때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권영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지금도 7명의 장관급들이 채택 없이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권영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시중의 여론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그리고 조동호 과기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문성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건 다시 논란이 있는 상태고요. 조동호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과 함께 아들들의 황제 유학이나 해외 출장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최정호 후보자가 그러면 가장 좀 지금 위태위태한 겁니까?
◆ 권영철> 시민사회단체들까지도 지금 최정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취재를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정치학 교수, 정치평론가,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근무했던 전직 고위 공직자, 지금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우려를 나타냅니다.
◇ 김현정>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 권영철> 심지어 여당 후보자들에게 지금 야당 의원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 권영철> 경실련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지가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 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 김현정>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런 분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정호 국토교통장관 후보자는 집이 3채.
◆ 권영철> 이른바 갭 투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집이 3채로 후보 되기 전에 1채는 살고 있는 1채는 딸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딸한테 월세를 내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 권영철> 월세 160만 원.
◇ 김현정> 기형적인, 누가 봐도 꼼수 증여 같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부랴부랴 증여한. 이런 거기 때문에. 특히 이 후보자가 공무원일 때 스스로 자기 살 집만 가지고 다 가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집 1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거다.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참여연대도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심지어 그러면 최정호 후보자를 .. 장관으로 임명하면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에게 갭 투자, 갭 투기는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런 비판 여론이 많은 겁니다.
◇ 김현정> 최정호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의사는 지금 없는 겁니까?
◆ 권영철> 아직 그런 의사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여야 청문 위원들의 질책에 연신 사과하기에 바빴는데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최 후보자의 질의 응답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 이혜훈> 다주택 보유는 죄다 동의하십니까?
= 최정호> 다주택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 이혜훈>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하셨어요?
= 최정호> 그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 이혜훈> 송구하다는 얘기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 최정호> 제가 2008년에...
- 이혜훈> 보십시오. 문 정부 기준에 의하면 바로 지금 장관 후보자가 집값 폭등의 주범입니다. 그렇잖아요?
= 최정호> 반성하고 있습니다.
- 이혜훈> 반성한다고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성을 너무 늦게 하셨어요.
◇ 김현정> 이혜훈 의원과 최정호 후보자 간의 지금 질의 응답 내용 들으셨는데. 사과. 보통 인사 청문회에서 사과를 하고 납작 엎드리고 이러고 어지간한 건 넘어가 주고. 이러면서 다들 장관 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이번 후보자들도, 이번 청문회도 대부분 다들 박영선 후보자 외에 다들 바짝 엎드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사과로 끝날 사안인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인사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A씨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하고 인사를 추천한 조현옥 인사수석. 검증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여당인 지금 국회의원들 반응도 그랬는데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참 민망하더라."
◇ 김현정> 민망하더라.
◆ 권영철> 한 초선 의원은 "왜 그런 인사를 내세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최정호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다면 그건 갭 투기를 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민심을 무시하는 거다. 무조건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6520님도 정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장관 자리에 앉힌 걸 텐데 어떻게 이 정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혹시 집을 4채, 5채 더 가지고 있는 건가? 더 흠이 많아서 이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얘기들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 이렇게 돼서 낙마까지 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인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분위기가 어떻게 흐를 거라고 보세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추천한 사람의 문제이겠지만 후보자 검증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검증했고 최종 추천을 결정했는지 인사 실명제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사람들 내세워서 뭘 개혁하고 촛불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거냐. 촛불 정신도 안 보이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의지도 빈약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두언 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은 색깔이 없어져버렸다. 이번 인사는 검증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 그랬고요.
문 대통령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를 도왔던 전직 고위 공직자는 "민심을 감안하지 않은 인사 참사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권영철>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 민심에서 떠난 거 아니냐. 부동산 정책을 바로세워서 집값 폭등을 바로 잡겠다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정책이, 그분이 수행했던 부동산 정책이 집 많이 사십시오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외쳤던 정책이 살 집 말고는 사지 마십시오. 다른 거 더 사면 투기인 것처럼 계속 얘기했던 그 정책을 폈던 사람이 본인은 3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것이죠.
◆ 권영철> 앞뒤도 안 맞는 것이고 철학도 안 보이는 것이고요. 사실 인사 검증에 대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다음 날 사의를 표하고 그만뒀잖아요. 낙마를 했는데 당시에 정동기 민정수석이 바로 사표를 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정동기 민정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과 검증 절차에 불찰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소관 수석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동기 수석은 천성관 후보자 임명에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문제가 빚어지니까 책임을 진 겁니다. 정동기 수석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증하는 사람은 끝까지 말해야 하고 그래도 임명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민정수석이 책임지는 게 맞다.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막지 못한 잘못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정수석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까?
◆ 권영철> 인사수석도 책임을 져야죠. 2005년에 이기준 교육부 총리 참사가 있었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빚어지면 통상 민정수석이 1번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게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 김현정> 계속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제가 질문창을 보고 있는 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검증 과정에서는 정말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로운 사람이,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닌지 이런 질문들이요.
◆ 권영철> 인사 선택에서 전문성을 고려할 것이냐, 도덕성을 고려할 것이냐. 항상 선택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부분도 정말 폭넓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남고요. 또 소위 이른바 엘리트들의 문제가 대부분이 이러하다는 한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마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검증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면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나중에 댓꿀쇼에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인사 청문회의 내용, 지금까지의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