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 정관용>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각 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각 당별로 모셔서 정국 이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순서예요. 바른미래당의 대표 선수 하태경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언주 의원은 왜 그러는 겁니까?
◆ 하태경> 이언주 의원은 다 아시잖아요. 요즘 가장 세게 핫한 저보다 좀 더 핫한. 여자 핫해 핫해 아닙니까?
◇ 정관용> 당대표한테 찌질, 벽창호...
◆ 하태경> 그런데 이언주 의원이 말을 세게 한 건 얼마 전에 대통령한테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공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는 노선이 달라요. 이언주 의원은 아예 노골적으로 보수대통합, 한국당, 애국당 다 합치자고 하는 것이고. 손 대표는 일종의 중도 통합이잖아요. 민평당하고 또 한국당의 약간 개혁적인 사람. 이런 노선이라서 노선 차이가 분명하죠.
◇ 정관용>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보궐선거가 코앞에 다가왔고 당대표가 어쨌든 후보를 냈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낸 거 아닙니까? 혼자 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대표가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 하태경> 그런데 그게 그런 거예요.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당에서. 그런데 이걸 윤리위에 윤리위까지 회부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과하다고 봐요. 그냥 당내에서 원내대표 정도가 어쨌든 좀 더 품위 있는 말을 하고 우리 당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약간 심하게 말한다고 윤리위 다 보내면 이언주 다음에 하태경 아니에요?
◇ 정관용>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거라는 건 정당의 존립 이유잖아요. 선거에 후보 내고 가서 지원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은 선거 왜 뛰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입장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입장 가지고 있는 것이고.
◇ 정관용> 그런 입장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 하태경> 지금 예를 들어 과거에도 당내에서 제가 한국당 안에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보수가 분열돼 있는 게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이언주 의원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당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불을 끌 수도 있고 지금 그런데 사실 이언주 의원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거 아무도 몰랐어요.
◇ 정관용> 그런데 막 불을 키우더라고요.
◆ 하태경> 당내에서 키우죠.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3분의 2 요건 맞추기 위해서 반대하는 이언주 의원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오해를 산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내부 분란이 있으면 빨리 불을 꺼야죠. 그런데 불을 키우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우리 당 입장에서 서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양쪽에 다 불 좀 끌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 정관용> 이언주 의원도 잘못한 게 있으나 이걸로 키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
◆ 하태경> 그렇죠. 특히 아무도 이야기했는지 몰랐어요, 이언주 의원이. 이걸 당내에서 우리 당의 임재훈 의원이 반박하면서 그런 이야기했구나. 유튜브 가면 조금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깐 거죠. 그래서 이언주 의원이 심하게 이야기한 건 그것뿐이 아닐 텐데 과거에도 있을 텐데 왜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키우냐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못마땅해요.
◇ 정관용> 말하던 끝에 패스트트랙 나왔으니까 하태경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해요?
◆ 하태경> 일단 이제 인식이 패스트트랙은 비정상이에요. 국회가 비정상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가급적 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당에서.
◇ 정관용> 하다 하다 안 될 때 한다 이런 거죠.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유치법원 같은 경우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룰, 국회 선거룰은 이게 뭐냐 하면 두 팀이 싸우는데 한 팀이 실력 있고 인기 좋다고 이 팀이 그냥 일방적으로 축구를 만들 수 없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하태경 의원도 반대시군요?
◆ 하태경> 저도 반대예요. 그건 저는 의회주의자는...
◇ 정관용>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원내대표들끼리는 합의를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 하태경> 그게 당내 심각한 이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선거법까지도 패스트트랙 할 수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고 선거법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지금 당내에서 강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수가 동의했다라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 하태경> 다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다 세어봤어요. 다 세어봤는데.
◇ 정관용> 몇 대 몇이었어요?
◆ 하태경> 그걸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예요. 다수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바당, 국당싸움이 아니냐?
◇ 정관용> 국민의당 출신, 바른정당 출신.
◆ 하태경> 그러니까 바른정당 출신뿐만 아니라 국당 출신도 꽤 반대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양보를 한 건 뭐냐? 공수처법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패스스트랙. 반대하다가 이거는 합의되면 공수처법만은 패스트트랙 동의해 줄 수 있다.
◇ 정관용> 공수처법만?
◆ 하태경> 그렇죠. 선거법은 안 되고.
◇ 정관용> 잘못 알려지고 있네요. 공수처법에 있어서 바른미래당이 수사권, 기소권 다 주지 말고 수사권만 주는 걸로 하자, 예를 들어서.
◆ 하태경> 그건 원칙으로 삼은 거고.
◇ 정관용> 어쨌든 그런 수정안을 낸 거 아닙니까?
◆ 하태경> 그걸 패스트트랙 합의를 시도하려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 수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주면 공수처법뿐 아니라 선거제까지를 포함해서 패스트트랙에 동의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 하태경>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것도 달라요? 아이고, 복잡해라.
◆ 하태경>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3법을 일괄 패스트트랙 동의해 주자는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선거법은 빼고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2법만 패스트트랙 동의해 주자는 입장이 있고.
◇ 정관용> 그것도 수정안이 정리가 되면? 그리고 수정안이 동의가 되면 선거법까지도 패스트트랙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고.
◆ 하태경>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합의가 되면 당내에서 당론 투표를 해야 돼요.
◇ 정관용> 복잡합니다.
◆ 하태경> 산 넘어 산입니다, 사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의원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갈래갈래 쪼개져 있는 거예요?
◆ 하태경> 요즘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 다수파가 동의하면 당은 그렇게 가는 거죠, 뭐.
◇ 정관용> 아주 급속도로 선거법 패스트트랙식으로 갈 듯 보이다가 갑자기 그냥 멈춰섰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 하태경> 실제로 민평당도 입장이 4법이잖아요, 4법 패스트트랙.
◇ 정관용> 5. 18 관련.
◆ 하태경> 5. 18까지 들어가서. 3법도 힘든데 민평당 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하지 말자는 거다. 그런데 하지 말자는 이야기하면 안 되겠으니까 법 하나 더 얹어서 출구 전략 마련 한 거다.
◇ 정관용> 아무튼 바른정당은 수정안 마련한 거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만약 합의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그걸 갖고 바른미래당 안에서 또 당론투표를 해야 한다?
◆ 하태경> 그렇죠.
◇ 정관용> 안 되겠군요.
◆ 하태경> 합의만 되면 공수처법은 거의 동의를 할 거고요.
◇ 정관용>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법도 같이 안 해 주는데.
◆ 하태경>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안 해 주면 제일 해피하죠. 원래 이 정치적 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민평당, 정의당 이런 소수당에서 선거법을 요구했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을 요구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좋아하는 것은 공수처법이고 싫어하는 게 선거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수처법을 받아주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제일 해피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선거법도 안 하는데 공수처법 그것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법으로 동의?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아요.
◆ 하태경> 그건 민주당 의원들 잘못 대변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 찬성 안 합니다. 마지못해 지금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걸 동의해 주고 있는 거지 지역구가 28개나 없어지고 또 자기 선거구 다 바뀌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공수처법만 해 주자 그러면 제일 해피할 겁니다.
◇ 정관용> 결국은 안 되겠군요.
◆ 하태경> 왜요? 공수처법은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공수처법에 지금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해서 수사권만 있는 공수처법 그거 하나만 패스트트랙에 올리겠습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하태경>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장청구권이 같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나 기소권이 없잖아요.
◆ 하태경>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검찰 기소권하고 같이 주자는 것은 제2의 검찰 만들자는 거거든요. 지금과 똑같은 검찰 만들자는 건데. 지금 검찰 개혁하자면서 검찰하고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자고 하는 게 개혁입니까?
◇ 정관용>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똑같은 검찰이 아니죠. 또 기존의 검찰에서 전부 검사를 파견 받는 것도 아니니까 새로운 조직이죠.
◆ 하태경>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권력의 눈치 본다는 거잖아요. 권력에 눈치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임명권이 다 거기에 있고. 똑같은 구조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본질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 정관용> 똑같은 거라고 주장하시고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 하태경> 민주당은 그렇게 하죠.
◇ 정관용> 민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20여 년 전부터 공수처를 조금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내면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견제하면서 검찰개혁도 이루고 공직부패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하태경> 그러니까 문제는 검찰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 아무튼 입장이 다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하태경> 공수처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이 자리에서 공수처의 세세한 내용까지 토론할 수 없으나 바른미래당이 지금 하태경 의원이 소개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하고 뭐하고 뉴스 나오는 것과 달리 참 어렵겠구나.
◆ 하태경>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 정관용> 지금 장관들 인사청문회 오늘까지 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은 국방위라서 청문회 안 했죠? 그쪽은 대상이 없으니까.
◆ 하태경> 사실 국방부 장관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보다 사실 조명균 장관은 그럭저럭 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장관 세 분 중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지금 계속 사고를 치잖아요. 그 두 분을 교체해야지 사고 안 치는 통일부 장관을 왜 교체해서 지금 세 사람 다 사고 치는 식으로 돼 있는데.
◇ 정관용> 7명 이번에 장관 바뀌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어요? 다 동의할 수 있나요?
◆ 하태경> 자세히는 안 봤는데 지금 논란이 됐던 분 중에 국토부 장관은 어제 저녁에 보니까 한국당 의원들 민원 좀 들어달라고 민원 이야기하고 그거 보니까 비토를 안 하는 것 같고요. 비토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세게 비판해 놓고 민원하더라고요.
◆ 하태경> 그건 내부적으로 거부 안 한다는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국토부 장관이 제일 위험해 보인다고 하던데 그것도 아닙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러면 만약에 내부방침이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실수를 크게 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요. 또 다른?
◆ 하태경> 그리고 오늘 박영선 내정자, 후보 보니까 박영선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바뀌겠던데요.
◇ 정관용> 맞불작전 비슷하게 가고 있다.
◆ 하태경> 그런데 황교안, 김학의 사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완전히 지금 되치기 한판 느낌이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면 낙마 별로 없겠네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하태경 의원이 읽기로는.
◆ 하태경> 제가 볼 때는 박영선 후보자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삼을 만한 게 황교안 그 이야기한 것 말고 있나 싶은데요.
◇ 정관용> 그 얘기 지금 청취자분들이 무슨 얘기지? 할 분 계시니까 그냥 간략히만 소개를 해 드리면 김학의 차관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자기가 가지고 황교안 당시 장관한테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이 사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
◆ 하태경> 임명 전에 CD를 제시하면서 큰 문제가 된다. 그런데 황교안 당시 장관은 이제 지금 이야기가 다르죠.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조금 항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계속해서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김학의 전 차관 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두 사람도 역시 수사대상으로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학의 특검을 아예 하자. 대신에 드루킹 특검 및 손혜원 등등 여러 특검도 다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특검은 이제 가장 큰 요건이 권력이 관여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이.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저는 버닝썬 특검이 1순위다. 버닝썬에는 민정수석실에 있던 경찰 실세가 관여돼 있어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버닝썬 관계자들을 계속 만났었고. 그 전뿐만 아니라. 그리고 김학의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덮은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에서.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반대는 안 한 거 아니에요?
◇ 정관용> 오히려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 하태경> 그러니까 김학의 특검은 받고 거고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은 재특검을 한국당 입장에서는 누구 특검이냐. 김경수 지사는 지금 감옥에 있고 저는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근거가 있냐. 저는 아직 결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건 조금 정치적인 공방인 것 같고. 손혜원 같은 경우는 권력자 지금 출당을 했기 때문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권력실세랑 연관이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면 저희들도 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직 손혜원 개인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떤 청와대의 누군가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을 충족해서 한국당이 이야기해야 된다.
◇ 정관용> 아무튼 그런데 지금 정국은 김학의 전 차관 건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은 야당 대표 죽이기 내지는 야당 의원 곽상도 의원 겨냥한 표적 이런 식의 반발로 또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 하태경> 김학의 계속 하다 보면 죽나 보죠, 야당 대표가. 떳떳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 정관용> 모르죠, 그건.
◆ 하태경> 그러니까 오늘 박영선 의원이 제시했던 걸 보면 황 대표 연관성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걸 반대하면 뭔가 꿀리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게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학의 특검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조금 아까 하태경 의원은 김학의 특검은 받은 거잖아요라고 표현했잖아요. 받은 게 아니에요.
◆ 하태경> 조건부로 받은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조건이.
◆ 하태경> 협상 의제로 올린 거 아니에요.
◇ 정관용> 조건의 1번이 드루킹 재특검이거든요.
◆ 하태경> 그건 협상을 해 보면 되죠. 항상 북미 간에도 서로 서로 조건이 안 맞는데 합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 정관용> 협상이 될까요?
◆ 하태경>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세게 단식까지 해서 사실 드루킹 특검을 민주당이 사실 어렵지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만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저는 뜻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 정관용>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본다. 드루킹 재특검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 던진 거다.
◆ 하태경>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야죠.
◇ 정관용> 제일 센 거를 미리 던진 거로군요.
◆ 하태경>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런데 드루킹 특검에서 결정적인 게 안 나오면 저희 당도 받기 어렵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고 정치는 항상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 정치는 잘 안 변해요. 안 그렇습니까? 1월, 2월 국회도 이거 정치는 생물이니까 협상하다 보면 뭔가 돌파구가 생길 거야, 생길 거야라고 기대했는데.
◆ 하태경> 바로 또 한방 먹이시네요.
◇ 정관용> 안 바뀌잖아요.
◆ 하태경> 맞습니다. 저도 생고생하는데 우리 당 지지율도 떨어지기만 하고 안 변한 것 같아요. 힘들어죽겠습니다.
◇ 정관용> 안 변하고 가운데서 두 거대 정당 사이 뭔가 이렇게 돌파구도 사실 안 만들어지고.
◆ 하태경> 그러니까 두 거대 정당의 적대적 동거 비슷하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탈출구는 안 보이고 이번에 김학의 특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까.
◇ 정관용> 이건 탈출구 만들기 힘든 쟁점입니다, 쟁점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 하태경> 그런데 여론이 많은 걸 좌우해 줄 겁니다. 당 지지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당이든. 상당히 압력이 될 겁니다.
◇ 정관용> 또 하나의 쟁점이 이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니까 법원의 판단이니까 논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 정부의 장관 그것도 바로 얼마 전까지 장관을 지내신 분이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된 이른바 환경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 현 여권은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체크리스트라고 부릅니다마는 이 사안은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요즘 검찰 하는 게 검수처 같아요, 검수처.
◇ 정관용> 검수처?
◆ 하태경> 지금 그러니까 제가 검찰하고 공수처랑 합친 건데. 지금 권력 눈치를 안 보잖아요. 권력 핵심을 김경수 구속시키고 유죄 나오고. 지금.
◇ 정관용> 김경수 구속시킨 건 특검이죠. 특검이 있어요.
◆ 하태경> 판사죠. 어쨌든 지금 사법부가 권력 눈치를 안보는 대쪽 사법부도 있고 또 제가 볼 때 눈치를 보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장관 영장 기각이 된 건 어쨌든 판사가 했으니까 저는 존중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영장을 재청구하면 됩니다. 영장판사 다른 판사가 영장을 재심의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 문제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하태경 의원도 한때는 여당 출신이었었고 여당이었을 때 우리 솔직히 다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역대 정권이 낙하산 인사 안 한 정권 없잖아요.
◆ 하태경> 그렇죠.
◇ 정관용> 공공기관 물갈이 안 한 정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기관 물갈이 내지는 일종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위법이라고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 하태경>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서 그쪽의 근거는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문체부 공직자 사표 내도록 한 것이 이미 법원에 가서 유죄판결 나지 않았느냐 이런 거 들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안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이제 촛불정권이 낙하산 인사 찍어내기. 찍어내기를 범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진 겁니다. 우리 사회의 그게 관행이고 적폐로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이걸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과거의 관행이 지금 다 적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체부의 몇 명이 찍어내기 대상이 됐는데 그 다 유죄가 됐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고.
◇ 정관용> 그거는 1급 공직자들이었어요. 산하기관은 아니고.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 본질은 같아요, 이게 성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건 자기들도 적폐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적폐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사회에 다시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욕을 많이 듣는 거죠.
◇ 정관용> 정도의 차이 아닐까요, 거기서는.
◆ 하태경> 그런데 어쨌든 정치라는 게 단일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욕 들어야죠.
◇ 정관용>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이례적으로 길게 썼어요. 거기 보면 탄핵 이런 것을 거친 과정에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보인다 이런 언급까지 썼단 말이에요.
◆ 하태경> 그건 그 내용의 디테일을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이 사안을 이중기준을 적용하면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불리하다. 만약에 이중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왜 적용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대통령이 국민한테 입장을 밝히고 다시 법을 만들든지. 지금 똑같은 블랙리스트가 된 거란 말이에요.
◇ 정관용> 아직은 모르죠.
◆ 하태경> 그러니까 검찰 기준에서는 똑같은 블랙리스트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을 설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권이.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이 논리를 만들어라. 자신들이.
◆ 하태경> 아니, 대통령이 이건 옛날 관행 그대로 합시다. 이건 적폐가 아닌 걸로 합시다.
◇ 정관용> 검찰 말고 대통령과 정부가. 정부가 자신들의 과거 적폐청산이라고 말했던 그 블랙리스트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체크리스트의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달라 그거로군요.
◆ 하태경> 보여주든지 이건 우리가 낙하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나 한 건데 과거 정권이 낙하산이 한 거나, 한 것도 적폐가 아니다. 이것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다 사면해 주든지 그리고 다 배상해 주든지 지금 감옥 집어넣은 사람들. 그게 아니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글쎄요. 거기까지 정부가 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하태경>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욕 들을 수밖에 없어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이 대목은 검찰이 다시 영장 재청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부터 일단 지켜보도록 합시다.
◆ 하태경> 그러시죠.
◇ 정관용> 오늘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함께 정가 이모저모 진짜 오늘 많은 쟁점을 건드려봤는데 속시원하게 뚫어지는 건 별로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