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토위 간사)
◇ 정관용>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오늘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회의 날짜 연기를 요구하면서 일단 모레로 회의가 연기됐고요. 지금 보고서 채택도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여야 의원 이야기 들어보려고 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 청문위원들 10명 가까이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요. 모두가 다 일정 등을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국토위 야당간사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이혜훈 의원 안녕하세요.
◆ 이혜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청문회 밤늦게까지 했죠?
◆ 이혜훈> 네, 1시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습니까?
◆ 이혜훈> 제가 보기에는 주택 정책을 집행하셔야 될 선봉장이신데 문 정부의 주택 정책과 반하는 가치관과 인식 그리고 행동을 해 오신 분이라 이분이 선봉장이 되기는 적합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 정부는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이 집값 폭등의 주범은 투기수요고 이 투기수요는 다주택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이유가 뭐든지 간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그다음에 심지어 대출까지 금지시키는 굉장히 고강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랫동안 다주택자로 여러 가지 시세 차익도 많이 얻으셨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책에 말은 자기는 동의한다고 그래요. 동의한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행동을 하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 정부 기준에 의하면 집값폭등의 주범인데 그 주범이 집값을 잡는 선봉장이 어떻게 되며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거기에 승복을 하고 리더십이 생기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송파에 하나, 세종에 하나, 분당에 하나. 3채죠, 집이.
◆ 이혜훈> 네, 3채죠. 그런데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어제 종일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주할 목적으로 샀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거기 못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분을 했다면 이분이 하는 말. 실제 사려고 집을 샀다. 실제 거주하려고 샀다는 말을 믿어드리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잠실아파트만 하더라도 99년에 사서 지금까지 계속 전세만 놓고 있는 거잖아요, 20년 가까이를. 그런데 예를 들면 살려고, 거주하려고 샀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거주하지 못했으면, 팔았다면 이분의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분당 아파트와 2개를 동시에 가지고 16년 동안이나 단 한 번을 팔지 않고 전세를 계속 놓고 집을 보유하고 있었면서 자기는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건 이중 잣대예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고 솔직하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 장관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하는 분이잖아요.
◇ 정관용> 거듭 사과를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가 하지 않았나요?
◆ 이혜훈> 사과를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는 불법은 없고 그다음에 본인은 또 실제 거주하려고 샀던 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거주하려고 샀던 거다 하는 그 부분이 진실이 아닌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분이 사과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의원들의 분노를 샀죠.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은 일부 문제들은 인정하지만 국토부에서 오랜 세월 근무한 경력 이런 걸 가지고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점은 동의 안 하세요?
◆ 이혜훈>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지금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원래 잠실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분당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이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그런데 이분은 국토교통부의 고위직 관료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를 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집값 잡는 데 올인을 하면서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주택자들을 공격하고 다주택자들은 잘못됐다 해서 죄악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고위 관료를 하시는 그 시점에 본인은 2주택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은 사실은 지금은 자기가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시는데 어제 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면 현재 3주택을 빨리 처분을 해서 1주택으로 만들겠다고 여기에서 그러면 약속을 해라라고 했는데 약속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진정성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 정관용> 일단 분당주택은 딸 부부에게 증여를 했죠.
◆ 이혜훈> 딸 부부에게 증여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이분의 소유이기는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소유가 아니니까 2주택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세종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잠실주택은 처분을 해서 1주택자가 되고 장관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여당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공감을 하는 게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 각종 제한을 하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두 분 다 본인들 집을 처분하고 싶어하셨잖아요. 그래야 국민들한테 이게 승복도 되고 국민들한테 인식도 되는 거잖아요.
◇ 정관용>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 입장을 들어보려고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정말 일정들이 바빠서 그런지 한 분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이혜훈 의원도 여당 해 보셨으니까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이혜훈> 여당만의 문제라기보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굉장히 참 가슴이 아팠는데 국토위 의원들은 보니까 전부 민원 부탁하느라고 장관청문회인지 민원 부탁장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야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 정관용>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될까요?
◆ 이혜훈> 글쎄요. 그런데 여당이 어쨌든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야당 중에서도 정의당이나 무소속으로 계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여당 성향의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채택이 될 가능성은 있어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서글프죠.
◇ 정관용> 사전검증 과정에서 이런 다주택 보유, 투기 의혹 논란 예상하지 못했었을까요?
◆ 이혜훈> 이걸 몰랐을 리가 있나요. 이거는 자료를 보면 다 나오는 건데. 등기부등본만 떼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알고도 괜찮다 이렇게 봤다?
◆ 이혜훈> 그렇게 일단 관계자가 인터뷰할 때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 우리 다 이미 알고 지명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관계자 인터뷰도 있던데 알고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고도 이 정도면 임명해도 무리없다고 봤다, 청와대는?
◆ 이혜훈>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은 게.
◇ 정관용> 뭐죠?
◆ 이혜훈> 워낙 코드인사라든지 본인들이 편협한 인사 풀을 놓고 그 안에서 검증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중 이낙연 총리가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거세게 제기가 되는 분. 그분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검토한 사람 중에는 그래도 제일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 정관용> 그중 낫더라?
◆ 이혜훈> 그중 낫더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이 풀 자체가 인재를 대한민국이 그래도 인재강국 코리아인데 좋은 사람을 두루두루 잘 쓰지 못하고 진영 논리나 이런 거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