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하기로 했네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쯤되면 김학의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 박주민>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김학의 본인의 어떤 범죄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사실상 은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개입한 것 아니었겠느냐 그걸 봤을 때는 사실상 게이트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오늘 조금 전에 법무부 산하의 대검 진상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죄 혐의로 재수사 권고하고.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곽상도, 이중희 두 사람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권고했네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이제 얘기에 비춰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될 당시에 사건을 무마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의심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의심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즉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까지 재수사가 아니라 수사권고를 받은 걸로 봐서는 그 당시 사건을 덮기 위한 이런 저런 연결로 봐서 게이트급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주민>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좀 제보도 받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향후에 검찰 수사가 잘못 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견제나 감시들을 하자 정도까지 이제 합의가 됐고요. 구체적인 구성 시기나 구체적인 구성 방법, 구성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이번 주에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문제의 핵심은 사실 특수강간 혐의 부분인데 오늘 진상조사위원회도 그거는 재수사 권고에 아직 안 들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저도 과거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특수강간 쪽이나 이쪽은 제 추측입니다마는 과거사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하는 과정에 진술이 엇갈렸다거나 또는 뭔가 다툼의 소지가 있다거나 그렇게 본 것 아닐까 그렇게 추측은 해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과연 두 번씩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다시 검찰이 이걸 수사한다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특검 도입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없습니까?
◆ 박주민> 사실 이제 저희들도 비슷한 걱정이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관련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히 또 검찰에게 맡긴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특검을 하려면 별도의 어떤 특검법을 만들거나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에서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방식이든 별도의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난망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존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좀 지켜보되 다만 아직 일반적인 그냥 수사과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검찰이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특임검사 제도를 쓰면 어떨까 이런 식의 고민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히려 김학의 특검을 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드루킹 재특검 또 손혜원,신재민, 김태우 사건 또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검도 같이 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지금 정관용 님도 말씀 쭉 하시면서 숨이 차지 않으셨습니까? 거기다가 문다혜 씨 관련된 특검도 하자 해서 같이 지금 특검을 하자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사실상 그래서 안 하자는 얘기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해서 김학의 특검 또 야당이 요구하는 한두 가지 특검 이렇게 같이 동시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박주민>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를 보면 그런 식으로 몇 가지하고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의 대가로 저희 당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도 그 내용은 많이 손을 대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그렇게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탄생이 되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특검 내용이 굉장히 손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공방 속에 이 사건을 끌어들이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워낙 지금 과거사조사단, 그다음에 과거사위원회가 해 왔던 활동들과 그 내용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한 수사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언급하신 특임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임명하는 거죠?
◆ 박주민> 검찰총장이 임명을 하되 수사과정에서는 어떠한 보고도 또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는 형태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단순히 특임검사만이라면 그래도 또 불안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인사가 참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과거사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의 견제 작용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중 장치 정도라면 일단은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즉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체제로 가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형식이로군요.
◆ 박주민>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얘기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만 이미 법무부 장관이 그때 입장을 발표하면서 특임검사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학의 전 차관이 한밤중에 외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저지당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도피 아니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최고위원은?
◆ 박주민>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여행을 가려면 미리 예매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뭘 할지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예매 없이 갑작스럽게 출국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소환했는데 소환을 불응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수사로 사실 전환돼야 된다. 특히 이번 주에는 수사를 하도록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국장에서의 모습도 두 명의 경호원 격의 사람을 고용하고 자신과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앞세우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도피 의혹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