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전 장관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받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이 과정에서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후 언론인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 씨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되도록 박 씨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박 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 때 '표적 감사' 과정에서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김 전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장관으로 임명됐던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환경부 관가(官家) 분위기도 뒤숭숭하기만 하다.
한 환경부 공무원은 "아직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니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로 곤혹스러운 일"이라며 "일선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직 시절 인사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김 전 장관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한 환경부 공무원은 "솔직히 임기 내내 내부 인사나 낙하산 논란을 놓고 잡음이 일지 않았느냐"며 "결국 인사 문제에서 시작한 불협화음이 김 전 장관의 발목을 잡았는데, 그렇다고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환경부 공무원은 "김 전 장관은 국정감사 도중에 교체돼 이목을 끌었다.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라며 "어느 조직이든 인사 문제가 가장 민감한데, 이 부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니 어려운 시기에 정책도 힘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정부 해명대로 단순히 환경부가 청와대의 요청대로 '인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을 뿐이라면 환경부로서는 억울한 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만약 김 전 장관 지인의 '자리 챙기기' 따위로 악용됐다면 물론 문제가 된다"면서도 "솔직히 산하기관 임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본부의 기본 직무이고, 정권 교체 후 고위 기관장들의 퇴진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흔한 관행이어서 잘잘못을 뚝 잘라 따지기 애매한 문제"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는 모르지만, 만약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자료를 요구해왔을 때 나라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싶다"며 "법원 판결까지 봐야겠지만, 어떻게 사건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