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 단체·학계 연합회 출범…정부 규제 공동대응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 협·단체 연합회 출범식 및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각 블록체인 단체 관계자들이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내 블록체인 관련 단체와 학계가 모여 정부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연합회를 출범시켰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제도 마련 및 규제 해제 촉구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사실상 전면금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정책기조를 개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대 회장에는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선출됐다. 공동준비위원장으로는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과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김형중 센터장이 선임됐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TEK&LAW 부문장은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연합회는 정부기관 인가를 받은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등 4개 협회와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등 2개 학계 단체로 구성됐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ICO 금지, 가상계좌 발급 중지 등 부정적인 정부 암호화폐 정책의 조속한 정책전환을 촉구한다"며 "법률적 근거도 없는 ICO 금지 정책은 일부 정부 관료들이 관련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한 초법적인 조치이며, 정부 부처의 권한을 뛰어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 협·단체 연합회 출범식 및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각 블록체인 단체 관계자들이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김형주 연합회 회장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개적으로 ICO를 전면금지하기보다 일정한 무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슨 아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경한 ICO 전면금지 정책으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향후 △블록체인 산업발전 저해 요소 및 규정 제거 △제도권 내 암호화폐 생태계 가이드라인 마련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및 블록체인 법제화 조성 △국내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 구성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