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정관용> KT 채용비리 의혹 그 파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KT 노동자 단체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KT노동인권센터의 조태욱 집행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태욱>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6명을 고발했다고요?
◆ 조태욱> 그렇습니다. 6명을 기본으로 고발했고.
◇ 정관용> 그 6명이 누구누구입니까?
◆ 조태욱>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이 이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6명이 추가로 채용비리 의혹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겁니다.
◇ 정관용> 검찰에서 6명의 의혹이 더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으니까 그 6명 고발한다.
◆ 조태욱> 그 6명을 고발했고.
◇ 정관용> 그럼 아직 누구인지 적시는 못했군요?
◆ 조태욱> 설왕설래는 되고 있는데 그것은 검찰수사로 이미 검찰에서는 확보하고 있으니까.
◇ 정관용> 성명 불상으로 6명을 고발한다.
◆ 조태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혜채용 의심사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어떤 제보들이 오고 있나요?
◆ 조태욱> 어젯밤에도 제보가 들어왔고요. 민주 동지회에. 제보 내용은 기존의 제보가 이석채 회장 시절의 채용비리였다면 어제 제보된 내용은 황창규 회장 시절에 KT의 임원들의 자녀 10여 명이 특혜를 받아서 입사를 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 미방위 상임위원장 홍문종 상임위원장의 보좌관 출신 4명이 특채돼서 자문역과 자문역 2명으로 입사했고 나머지 일반 직원으로 입사했다가 아직도 1명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현직 KT 임원들의 자녀, 그다음에 현재 또 거론된 정치인 가운데는 홍문종 의원의 전 보좌관 4명. 또 있습니까?
◆ 조태욱> 제보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검찰에서 밝혀낼 부분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KT의 전직 인사 담당 임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300명을 뽑는데 35명 청탁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중의 20%는 노조위원장에게 배정된 비율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조위원장은 지금의 KT의 새 노조가 있고 그냥 KT 노조가 있잖아요. 그 새 노조 말고 KT 노조를 말하는 거죠?
◆ 조태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도 35명 중 20%에 대한 이런 이른바 부정청탁의 권한이 있었다는 식의 보도인데 뭐예요, 이건?
◆ 조태욱> 제가 보기에는 노조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회사 측에서 할당해서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친사용자, 말하자면 입장을 노선을 취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할 수 있게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얼마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예쁘겠습니까, 노동조합이. 그래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될 노동조합에게 오히려 회사 측에서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KT 새 노조나 이런 쪽에서 보기에는 기존 노조가 사용자 측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조태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이런 인사 부정청탁 우리들도 할 테니 노조도 몇 사람 하시오. 이렇게 할당해 줬다?
◆ 조태욱> 네. 왜냐하면 이게 독식 구조로 가면 유일한 내부 견제 집단이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을 무시하거나 제외시키고 이걸 독식한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 정관용> 아무래도 직원들이 모를 수가 없죠.
◆ 조태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부정채용이나 이런 게 눈에 띄지 않을까요?
◆ 조태욱> 그러나 채용문제는, 인사 채용문제는 아주 일반 직원들이 알 수 없게끔 채용을 합니다.
◇ 정관용> 하긴 또 인사 담당 그쪽에 있으면 노조 가입 자격도 없어지니까.
◆ 조태욱> 단체협약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알음알음 소문나고 그러지 않나요?
◆ 조태욱> 그러니까 이제 소문은 낙하산으로 엄청 많이 들어왔고 또 채용비리도 엄청나게 있다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수군댔지만 콕 찍어서 특정해서...
◇ 정관용> 증거를 잡기 어렵다?
◆ 조태욱>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과정에 기존 노조와의 결탁 같은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다?
◆ 조태욱>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KT 노동인권센터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KT 직원이셨다가 해고됐다가 복직했다가 또 해고 되고 그러셨다면서요?
◆ 조태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 조태욱> 노동조합 활동 하면서 해고됐고요. 첫 번째는 공익제보였고요. 말하자면 불법 경영한 것을 언론사에 제보해서 그게 내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해서 해고됐다가 부당해고 판결로 원직 복귀됐고요. 두 번째 해고는 요즘 뉴스에 나오지만 국정원이 민주노총에서 노조들을 탈퇴시켜서 제3노총, 소위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데 공작을 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제가 당시 민주동지회 의장이었고 개최했는데 그걸 그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이석채 회장이 결국은 벌금 먹고 삼천포까지 쫓겨갔다가 또 해고됐습니다.
◇ 정관용> 그 해고에 대해서는 또 법정 다툼하고 계시고?
◆ 조태욱> 다툼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끝났고요. 지금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이건 사측과 국가기관이 개입된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물증이 없으니까 이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해서 해고시켰죠.
◇ 정관용> 조금 역사를 거슬러가보면 KT의 전신이 그러니까 한국통신?
◆ 조태욱> 맞습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였고 약칭 한국통신이었습니다.
◇ 정관용>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부터 민주 노조 운동이 그 안에서 참 뜨거웠고 또 탄압도 많이 받았던 곳 아닙니까?
◆ 조태욱> 맞습니다. 82년도 1월 6일날 노조가 시작이 됐고 쭉 어용노조를 거치면서 94년도에 민주노조가 출범을 했고요. 95년도에는 당시 김영삼 정권이 이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서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러면서 탄압하고 96년도 연말에 실시된 노조선거에서 어용노조로 뒤집어씁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조태욱> 그래서 민영화 이전에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하위 파트너로 포섭을 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겁니다.
◇ 정관용> 2002년 민영화 이전은 전기통신공사, 공기업이었지 않습니까?
◆ 조태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도 공기업 시절에도 이런 부정채용 많았었죠?
◆ 조태욱> 그런데 지금과 다른 것이 그 당시에는 KT가 공기업이었을 때는 말하자면 국가기관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도 받고. 그래서 감시를 말하자면 감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을 불법적으로 지출한다든가 이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그 이후에도 강원랜드니 뭐니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국공영기업의 부정채용 의혹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조태욱>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냐라는 건데 특히나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CEO들은 회장들은 사실 황제경영하면서 전권을 행사했거든요. 견제받지 않고 전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경영이 됐고 그래서 불법경영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채용비리라든가 해서 주고받기식의 담합 구조를 형성해서 방패막이로 이렇게 활용했던 것이죠.
◇ 정관용> 즉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채용 청탁을 받으면 그걸 들어주고.
◆ 조태욱> 본인이 낙하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권 실세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받아주고 또 그러면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오는 외압의 방패막이로 삼고. 그러면서 황제경영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특히 이석채 회장 때가 심했습니까?
◆ 조태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 뭡니까?
◆ 조태욱> 민영화 이후에 초대 이용경 사장과 그다음에 남종수 사장 때는 내부 말하자면 직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석채 회장은 청와대 이명박 정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내려왔고 이후에 거의 뭐 문호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완화시켰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낙하산이 늘어났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의혹만 있지 근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태욱> 이미 이석채 회장 시절에는 낙하산이 두 측면입니다. 하나는 상층의 말하자면 고문이나 자문역 그다음에 상무, 전무 이런 고위층의 낙하산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채용비리를 통해서, 특혜를 통해서 밑에 직원들을 채용하는 두 가지 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석채 회장 시절에 상층의 낙하산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낙하산이 수백 명이 내려와 있었다는 게 공공연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인물까지 적시가 됐었습니다.
◇ 정관용> 그 상층의 낙하산은 공개채용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조태욱> 그렇죠.
◇ 정관용>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군요.
◆ 조태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이미 많이 알려진 거고. 지금 하층에 들어온 이른바 부정청탁에 의한 채용 의혹,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런 거죠?
◆ 조태욱> 그렇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층에 낙하산이 오면 상층의 낙하산만 오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부 직원이 필요한 것이죠. 외부에서 왔는데. 그러면 또 연결된 고리로 영입을 하고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검찰은 수사 잘하고 있습니까? 평가해 보실 때 어때요?
◆ 조태욱> 지금까지는 압수수색도 하고 일정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낙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비리는 기본적으로 힘 있는 자들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힘 있는 자들에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 정관용> 알겠어요.
◆ 조태욱> 청년 일자리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 요구 이걸 생각한다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강원랜드 건도 떠들썩하게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더 좀 검찰의 분발을 촉구하고요. KT 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고맙습니다.
◆ 조태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