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 대한민국 무너뜨릴 독재 3법"

선거법‧검경수사권‧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움직임 비난
"文 정권, 소수 야당과 야합해 국회 의석 날치기 시도"
“4‧3 재보궐 압승으로 좌파독재 심판”

1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한국당의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검경수사권‧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독재 3법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선거법 개정안을 겨냥 "(여야 4당이) 내년 총선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연동비례 75석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각 당 내부에서 세부 조정과 추인을 거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좌파 독재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여당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들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 연합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권력기관과 언론을 장악한 독재정권이 이젠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의회마저 좌파연합으로 장악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검경수사권‧공수처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소수정당을 상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당은 여야 4당의 개편안에 맞서 비례대표 폐지를 담은 의원정수 축소안(270석)을 당론으로 내놓은 바 있다.

황 대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통영‧고성과 창원성산 4‧3 재보궐 선거 승리를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날치기를 저지해야 한다"며 "당장 눈 앞의 4‧3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이 정권의 좌파독재를 심판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권력거래이자 야합"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황 대표를 거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 제도를 억지로 통과시키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핵심은 권력 야합이고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대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대입해 계산한 예상 의석수 결과를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을 정면 겨냥해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선 한국당과 민주당, 바른미래당이 있었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받으면 앞으로 한국정치는 한국당과 민주당, 정의당의 구도가 형성된다"며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선거제도이기에 우리는 결단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지형이 자유민주주의세력 대 반민주세력의 균형을 깨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3분의 1로 축소되는 의회로 만든다"며 "잘못되면 우리 당이 개헌저지선도 확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점을 유념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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