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를 지난해보다 각각 9.13%와 9.42% 인상한 데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5.32% 올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시세가 급등했던 서울의 경우 표준단독주택은 17.75%, 표준지는 13.87%, 공동주택은 14.17% 각각 인상했다.
특히 단독주택과 토지, 공동주택 모두 초고가이거나 시세 급등 폭이 컸던 '강남4구'(서초·강남·강동·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초점을 맞춘 '핀셋 인상'이 이뤄졌다.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한남동과 이태원동 등 수백억대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의 공시가 인상율이 35.40%에 달했고, 강남구는 35.01%, 마포구 31.24%, 서초구 22.99%, 성동구 21.69%였다.
표준지 공시가 역시 강남구가 23.13%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중구는 21.93%, 영등포구는 19.86% 등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 산정엔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이 반영됐다"며 "전체 주택 가운데 2.1%가량인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넘는 고가 주택 가운데 공시가와 시세간 격차가 컸던 주택들의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들 지역의 시세가 급등한 걸 감안하면, 올해 정부가 내놓은 공시가 수준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시가 정상화는커녕, 시세 상승폭조차 제대로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8.1%로 유지됐다.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 역시 지난해 51.8%에서 53%로 1.2%p 오르는 데 그쳤다. 표준지의 공시가 현실화율도 지난해 62.6%에서 64.8%로 2.2%p 올랐을 뿐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아,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지만, 오히려 '형평성'을 빌미로 공동주택의 공시가 인상 수준조차 '하향 평준화' 시킨 셈이 된다.
현 정부 집권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이 38%나 솟구치고 부동산 상승액만 600조원에 이르는데도, 공시가 현실화율은 2005년의 75%에서 여전히 크게 후퇴한 수준이란 얘기다.
경실련측은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68%라는 것도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청와대는 관료들의 공시가 조작여부를 조사하고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