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동영상 속 인물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공신력있는 수사 기관의 장이 동영상 등장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민 청장은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의뢰 없이 동일인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 청장은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왜 가만히 있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저희도 많이 문제제기를 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해소가 안돼서 진상조사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와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출범 당시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여서 임명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문제가 돼 낙마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5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 인물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당 대표였다. 지난 정권까지만해도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 결과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되는 게 관행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장관에게 보고 안 됐으면 이상한 거고, 보고가 됐으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