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 12조 6천억원 규모 민자사업 추진시기를 앞당겨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사회분야 소요 증가로 사회간접자본(SOC) 재정 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까닭에서다.
정부는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 7천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 8천억원), 환경시설·대학 기숙사·어린이집 등 8개 국민생활 밀착형 민자사업(8천억원)은 4월까지 착공할 방침이다.
또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11개(4조 9천억원) 사업은 사업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 1조 5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를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은 인하·동결해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평균 2~3년 걸리던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제한된다. 실시협약 기간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6개월만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대상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면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