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양수(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모여서요. 선거 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 드린 대로 일요일에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 그건 비례 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안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여야 4당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아예 한국당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 추진을 결정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 제도를 바꾸는 문제. 참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문 앞까지 겨우 왔죠.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게 맞느냐, 멈춰서는 게 맞느냐. 문 앞에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저희가 1부에서 양측을 동시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따로따로 말고요. 한 번에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 대변인입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원내 대변인도 나와계시죠?
◆ 이양수>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지금 한국당 제외하고 선거 제 패스트트랙 추진하기로까지는 결정한 거죠?
◆ 강병원> 그렇습니다. 어제 야 3당이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저희 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그리고 비례 대표 75석이라고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사실 4당의 안도 개혁안도 조금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하나로?
◆ 강병원> 그렇습니다. 저희 당이 제안했던 225석 플러스 비례 75석에 대해서 야 3당이 동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는 모아졌고 오늘까지 협상 완료 맞습니까?
◆ 강병원> 아마 그렇게 홍영표 원내 대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선거제 안과 함께 9개의 패스트트랙을 올리려고 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다른 게 또 있죠.
◆ 강병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야 4당이 어떤 안을 태울지까지 다 합의가 됐다 이 말씀.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님, 여기에 대한 한국당 입장은 절대 불가입니까?
◆ 이양수>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것이 실제로 맞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거든요.
◇ 김현정>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요?
◇ 김현정> 소수당을 교섭 단체로 만들 수 있는 법.
◆ 이양수> 소수당들을 교섭 단체로 만들어준다면 다당제가 되겠죠. 다당제는 의원 내각제나 권력 분산형 제도를 지원하는 법이에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맞지 않죠. 그리고 어쨌든 정의당 등 이런 소수당을 교섭 단체를 만들어주기 위한 소수당의 이해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반시장적인 경제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당리당략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가능은 할 것이냐?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이번에 선거구제 바꾸잖아요. 그런데 바꾼다면 그게 1년 정도 걸리잖아요.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선거구 획정안을 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반대하면 또 1년이 더 있어야지만 이 안이 확정이 되는 건데 선거가 내년 4월인데 2년이라는 시간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보면 정의당 등 소수당한테 민주당이 다소 좀 거짓말을 해 가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이걸 지금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걸로 보여요.
◇ 김현정>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듣고 가죠. 우선 취지 자체가 틀렸다. 당리당략에 의해서 올린 안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강 의원님?
◆ 강병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와 개혁 입법 과제들 패스트트랙이 두렵다면 동참하면 됩니다. 동참해서 함께 논의해서 지금이라도 합의안을 내놔야 되는데요. 일요일에 나경원 원내 대표가 내놓은 선거제 안이라는 것은 아예 훼방하겠다는 정반대로 가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각제 개헌과 함께해야 한다. 이 주장을 하셨는데요.
◇ 김현정>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하려면 대통령제하고는 맞지 않는다. 내각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죠, 한국당이.
◆ 강병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12월 15일에 여야 5당 원내 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문구에 보면 선거 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의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여당 원내 대표 합의문에 나와 있는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이건 국민과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게 우리 국회는 수많은 기회,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정말 논의를 계속해서 무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4당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의견을 모았던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마치 내각제 개헌을 먼저 한 후에 선거 제도 개편도 논의해야 된다는 식으로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양수 대변인께서 선거구 획정안도 또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김현정> 패스트트랙 태워봤자 이게 총선 전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 강병원>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선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안은 바로 즉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 제도가 바뀌었는데 여기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1년 뒤에 한다고 하면 선거구제 개편안 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안은 바로 처리를 하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국당에 마이크를 좀 넘겨보죠. 한국당 이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뿐 아니라 여야 4당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난 12월 25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인하신 그 합의안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큰 방향에 동의를 해서 같이 와놓고 왜 이제는 그 큰 방향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 이양수> 그게 저희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2월에 우리가 적극 검토한다.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한 건 그때 손학규 대표께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 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이러다가 손학규 대표님 큰일 나시겠다. 우리가 다들 정치 후배로서 이분 우선 식사는 좀 하시게 한 다음에 연동형 비례 대표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하여서 국민들께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득을 해 나가자' 했는데.
◇ 김현정> 그런데 손학규 대표님 그러면 식사하시라고 여기다가, 이 중요한 안에다가 그냥 사인하셨다는 건 국민들로서는 좀…
◆ 이양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가 있냐 하면 좀 전에 개정을 한 후에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 김현정> 6번.
◆ 이양수> 문안을 잘 보시면 개정한 후가 아니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서 논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이양수>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 읽어보시죠.
◇ 김현정> 선거 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원본에.
◆ 이양수>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지금 야 4당이 이렇게 안을 만들어놔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됐으니까 이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런데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소수 정당들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건 선거구제만 연동형 비례 대표로 바꾸고 권력 구조는 그냥 대통령제로 그대로 가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선거구제가 바뀌면 그다음에 바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선거구 획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국회법에 있는 선거법에 있는 별표를 개정하는 안을 방망이를 두들겨야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제1 야당이 반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것도 패스트트랙을 또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의원님, 정리를 하자면 이대로 패스트트랙을 한국당 제외하고 올려봤자 그때 돼서 반대할 게 이미 확정적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이양수> 그리고 하나만 더.
◇ 김현정> 그러시죠.
◆ 이양수> 지금 좀 전에 강병원 의원께서 225석 플러스 나머지는 비례 대표석, 여기에 합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 당내에서도 253개의 지역구를 225개의 지역구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의원들도 아무도 몰라요. 내 지역구가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 김현정> 어느 지역구가 줄어드는지.
◆ 이양수> 네. 그래서 당내 의원들도 지금 자기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엄청 반발을 할 그런 폭탄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아직 않은 선거구 획정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 지도부의 지금 태도는 한국당에서 이거 막아주겠지. 대신에 우리는 여러 가지 거 통과시키고 이거는 한국당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 김현정> 민주당 답변 주십시오.
◆ 강병원> 저는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 이 선거제 개편안을 내는 데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 당론을 정한 것은 1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200석 플러스 비례 대표 100석을 저희가 당론으로 정했었고요. 그 이후에 야 3당과의 합의안 그리고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225석 플러스 75석을 야 3당에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야 3당도 저희 당이 실현 가능한 안을 가져왔구나. 저희 당의 고민을 아마 이해했기 때문에 어제 야 3당도 저희 당 안에 동의하고 이것과 함께 개혁 과제들을 패스트트랙 추진하자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이 노력을 이양수 대변인께서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단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당은 저희 당내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12월 15일 합의문에 맞게끔 연동형 비례 대표 도입을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면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게 맞고요. 6번 항에 '선거 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고 했습니다. 이거를 마치 선후를 바꿔서 얘기하시고 선거제 개편을 법안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걸 못 믿으시고 손학규 대표님 식사하시는 문제를 걱정해가지고 이 합의문에 사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국민을 우롱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헌 논의가 먼저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 합의문의 본 취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라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우선하고 그 뒤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당의 이 의원님, 비례 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전체 의원수를 10% 줄이자는 이 안은 이게 진정성이 담긴 것이냐는 청취자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냥 이번 안 자체 야 4당, 여야 4당 안에 대한 반대로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해 보자고 제시하신 것이냐. 이 질문 답변부터 주시죠.
◆ 이양수> 우선 손학규 전 대표가 그때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좀 충분히 이걸 논의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도 하자라고 했던 것에 대한 합의를 국민적 우롱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조금 과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국회의원 30석 감축안. 이것은 김병준 비대위원회에서 사실 만든 비대위원회 안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패스트트랙을 하겠다.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를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안을 내놓지 않았었거든요.
◇ 김현정>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공개하지 않았던 거다, 갑자기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이양수> 이건 기자 분들 통해서 저희 당에다가 충분히 취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총에서도 이 김병준 비대위 안이 보고가 된 적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비례 대표제를 아예 없애자고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런 분석, 해석들이 많은데요.
◆ 이양수>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비례 대표에 관련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 김현정> 헌법 41조 3항입니다. 선거구와 비례 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
◇ 김현정>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돼서 짧게요.
◆ 이양수> 이게 핵심입니다. 225석으로 줄이겠다는 선거구 획정안을 지금 강병원 대변인께서 보셨는지.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공유하고 계신지. 그게 확정이 되어야지 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냥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이양수> 선거구 획정안이요. 예전에 지역구 의석 3석 줄인다는데 그거 합의 안 돼서 못 하다가 얼마 전에도 지난 선거에서도 299석인데 1석 못 줄여서 300석으로 1석 늘렸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답변을 들어보죠.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두 가지 질문 주셨거든요. 민주당 답변 주세요.
◆ 강병원> 일단은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와 정당 투표에 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비례 대표제를 폐지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 재판소에서의 판결 취지를 왜곡하셨다고 보는데요. 헌법 재판소가 이것의 취지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했던 것을 가지고서 그 숫자만으로 정당 비례대표를 나눠버렸습니다.
◇ 김현정> 1인 1투표 말씀하시는 거죠?
◆ 강병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1인 2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구 투표는 지역구 투표대로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대로 해서 이걸 가지고 비례 의석수를 나누라는 것이었지 마치 비례 대표제 자체가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헌법 재판소 판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해석은 양당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225석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민주당 안에 합의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 강병원> 저희는 저희 당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협상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의원들 내에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자기희생을 하겠다는 것이 뒷받침이 된 것입니다.
◇ 김현정> 알아서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민주당 안에서?
◆ 강병원> 저의 당의 문제인 것이지 이걸 한국당이 저희 민주당이 잘할까 말까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고 엉뚱하게 훼방안을 내놓겠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한국당 자체로 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을 때 국회 차원의 합의도 진행되는 것이고 국민 요구에도 부합하는 거 아닐까요?
◇ 김현정> 일단 두 분. 이게 짧은 시간 안에 토론이 되는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 동안 여러분들께 청취자들께 한 번에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좀 해 봤고요. 강병원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오늘 청취자 문자가 뜨겁게 들어오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진행된 후에 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이양수> 감사합니다.
◆ 강병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 김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 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