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65.9%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세요.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유튜브 댓꿀쇼에서 이 이야기 좀 이어가고 지금 분노의 댓글들이 워낙 많이 와서 그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저는 지금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궁금하고 스페셜 조사까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먼저 정당 지지율부터 보죠.

◆ 이택수> 민주당 지지율이 37.2%로 1.1%포인트 빠졌고요. 한국당이 30.4%로 1.6%포인트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했고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결국 30% 벽을 넘었군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2년 5개월 만.

◆ 이택수> 그렇습니다. 30%를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게 2016년 10월 둘째 주였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30%대를 회복했습니다. 2.27 전당 대회 효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이 됐고 또 미세먼지 악화 등 한반도 평화, 민생, 경제 어려움 가중에 따른 반사 이익 측면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전당 대회 효과 아직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새 대표 효과. 거기에다가 북미 회담 결렬되면서 그것도 이제 반사 이익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지난주에 미세먼지 지독했던 거. 이것도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 이택수> 네. 미세먼지가 관측 사상 최악이었기 때문에 과거 2016년 가을에도 미세먼지가 좀 심했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였죠. 그때 고등어, 삼겹살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 초반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마는 당시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진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고 오래갔죠. 그래서 지지율이 빠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하긴 뭐 이번에 역대 최다 연속 며칠이었어요? 6일이었습니까? 계속 경보가 나왔을 정도니까.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을 정도니까 이것도 영향을 크게 줬다. 그러면 이게 한국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못해서 반사 이익을 봤다 쪽에 더 비중이 실리는 것 같은데.

◆ 이택수>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컨벤션 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행간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황교안 대표를 본다라고 하면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대한애국당이라든지 아니면 친박 세력들. 혹은 반대쪽에 있는 바른미래당 쪽에서 다 통합 연대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이 여전히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요인에 의한 반사 이익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 이택수> 지금 민주당과의 지지율이 최소 격차로 줄어들었는데요.

◇ 김현정> 6.8%포인트 나는데요. 6.8%포인트.

◆ 이택수> 6.8%포인트. 최근 들어서 가장 적게 근접한 것이고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샤이 보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리얼미터 기준하면 한국당 지지율이 한 5%포인트 감춰져 있었고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5%포인트 이상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거의 동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동률로. 샤이 보수까지, 샤이 한국당 층까지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 이택수> 수준까지 붙은 거죠.

◇ 김현정> 이건 지금 그냥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 이택수> 작년 지방 선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 김현정> 바탕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민주당 37.2, 자유한국당 30.4까지 읽어주셨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쭉 보죠.

◆ 이택수> 정의당이 7%로 지난주랑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바른미래당은 6.2%. 한국당이 오르면서 바른미래당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1.1%포인트 빠졌고요. 민주평화당은 2.1%. 0.6%포인트 빠졌고 그다음에 무당층이 15.5%로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 됐다고 막 집회들 있었고, 이 뉴스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관련된 뉴스 주말 내내 또 나왔고 거기에다가 오늘 전두환 씨가 광주법정까지 가는 뉴스까지 쭉 나오는 이런 뉴스가 계속되는 것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 이택수> 그렇죠. 탄핵과 관련해서는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요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요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보통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다.


◆ 이택수>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더 빠졌습니다. 3.1%포인트 하락한 46.3%였고요. 부정 평가는 2.4%포인트 증가한 46.8%.

◇ 김현정> 데드크로스입니까?

◆ 이택수>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마는 부정 평가가 0.5%포인트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주 만에 다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역시 민주당 하락한 것과 같은 이유겠죠, 분석해 보자면.

◆ 이택수> 그렇죠. 다만 이제 낙폭이 조금 더 컸던 이유는 한유총 계약 연기 사태가 민주당에는 하락의 저항선 효과를 확실히 나타냈는데 대통령 지지율에는 이조차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 낙폭은 1.1%포인트였던 반면에 대통령 지지율은 3.1%포인트 빠졌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소식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북미 정상 회담 결렬 소식이 지난주 사이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3.1절 저희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주치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더 그것이 크게 반영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 회담 결렬. 거기에다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소식이 지난주부터 주말까지 계속 나왔죠. 지난주 내내 미세먼지 안 좋았죠. 악재가 막 겹쳤네요. 그러면서 데드크로스. 청와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미세먼지가 정말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이택수> 저희가 이번 주간 집계는 3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 7420명에게 통화를 실도해서 최종 2518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7%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스페셜 여론 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스페셜 여론 조사는 뭐냐 하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 연장 여부. 여러분, 연말 정산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쓰면 그 일정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한 50만 원 공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게 1999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장, 연장, 연장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올해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면 일몰제니까?

◆ 이택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 관련돼서 여론 조사 돌려보셨죠.

◆ 이택수> 저희가 3월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34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3%의 응답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가 올해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서 탈세를 막으려는 당초 취지가 충족되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 김현정> 탈세 막으려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많이 써라, 장려하라고 시작한 게 1999년의 의도인데 이미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1000원짜리 사면서도 신용카드 긁는 시대인데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 1번. 2번, 근로 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장해야 한다.

◇ 김현정> 연장해야 한다, 2번. 3번은 잘 모르겠다. 결과는 연장 쪽에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가 궁금하네요.

◆ 이택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5.9%. 3명 중에 2명꼴로 나타났고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0.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3.8%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65.9%가 더 연장하자, 이 얘기. 사실상 이게 세제 혜택하고 비슷한 거니까 이제 줄이면 상당히 타격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고 20.3%는 원래 목적 달성했으니까 원칙대로 폐지하자 이렇게. 좀 분석해 보셨어요?

◆ 이택수> 주로 카드를 많이 쓰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73.8%가 연장하자는 의견을 보여서 높은 편이었고요. 또 앞으로 카드를 많이 쓸 세대죠. 학생층, 83.7%가 연장해야 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 이택수> 아까 조사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여기까지 오늘 여론 살펴보고요.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달리는데 이 댓글들 가지고 우리 같이 댓꿀쇼로 가죠. 이택수 대표, 고맙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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