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관용>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개각 그리고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지정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 전희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개각 발표 직후에 논평을 통해서 정부 실종 선언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정부 실종인가요?
◆ 전희경> 정부 실종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총선 올인 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선 올인. 총선에 올인한 개각이라는 거죠. 지금 경력에 한 줄 장관 타이틀 거신 분들은 내려오시고 1년 후 총선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차출돼서 나가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현역 의원으로 장관을 지내셨던 네 분이 당으로 복귀한 것은 총선에 올인하기 위해서 빠진 거다 이거죠?
◆ 전희경> 그렇죠. 지금 경제난국이다, 안보파탄이다 그런데 이번 개각에 대한 국민적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대북 안보라인, 외교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각도 기대했던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개각에 대한 모든 포인트가 그런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내 사람, 내 식구 출세 가도를 위한 경력 관리 차원의 개각이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혹평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정관용> 진영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 두 분이 입각한 건 두 분은 총선에 출마 않겠다는 건데 그건 총선 올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 전희경>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일단 내년 총선에 나가실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 정관용> 이번에 장관이 되신 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당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 전희경> 당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분의 정치인 출신이 입각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관료도 계시고 학자도 계시고 그런데 아까 우리 정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 실종 선언이다라고 제가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정부의 장관 이름 하나도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청와대만 보이고 부처에 주무장관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구성된 개각 명단을 보면 과연 이 부처가 지금 개각이 시급한 부처인지 아니면 외교안보 라인부터의 개각이 시급한 건지 또 소득주도성장 이런 부분의 실패가 이렇게 자명해졌으면 경제라인 교체가 시급한 게 아니었던가 하는. 이런 아주 근원적인 물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개각을 해놓고.
그리고 개각 면면을 보니까 전부 정치인 출신이 들어와서 총선 준비하도록 배려하고 나머지는 두 분 정치인 들어가시고 비교적 밋밋한 인사. 거기다가 통일부 장관은 완전 역선택을 하셨다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이런 남북 경협이니 평화선언 이런 발표를 하셨던 통일연구원장 출신을 그렇게 통일부 장관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건 비단 자유한국당만의 비판이 아니고요. 지금 민생문제나 안보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 모두의 비판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제라인은 얼마 전에 경제 부처 수장을 교체하지 않았나요?
◆ 전희경> 경제라인 수장을 교체했지만 지금 (전) 정책실장 장하성 실장은 주중대사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경질성 인사라는 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제정책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는 것을 틀 의지가 없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 정부의 문제점이. 그런 면에서 지금 사람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들의 시각과 방향성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지금 경제라인도 그렇고 안보라인 문제는 이 대북 외교 안보라인 문제는 이분들은 경질이라는 이런 고매한 말 자체가 지금 그게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의 이건 아주 파탄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는데 이걸 역선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다른 인물을 기용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전희경> 그렇습니다.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되기 30분 전에도 청와대가 사인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데 오늘 그 외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일본 외무상이 국회에 나와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전에 이게 진전이 없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미국 측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외교 무대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깜깜이 외교를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그냥 장밋빛 청사진 외교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기에는 이거는 이미 무능을 넘어서서 오히려 북한과 한 팀이 아니냐, 원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밖에 문화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이 네 분의 장관 가운데는 그나마 괜찮다는 장관이 없나요?
◆ 전희경> 이건 전체 틀로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 전희경> 그렇죠. 개각 부처의 우선순위가 틀렸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대북 안보라인에 대한 개각을 대통령이 몽니를 부리시듯이 단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안도 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에 관한 자유한국당의 당론, 안을 좀 내달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전희경> 지금 그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나 또 저희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누구도 의석수 늘리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무슨 대표성 강화라든지 이런 얘기로 해서 자꾸만 의석수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의석수를 안 늘리는 대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민주당의 정말 진의가 맞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이 진의가 맞다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와 함께 선거 연대를 통해서 단일후보도 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선명하게 그 정당 정강정책을 보고 뽑는 선거가 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야당하고 다른,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하고 타협을 통해서 적당한 나눠먹기식 구도를 만들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를 줄이면 줄였지 국회의원 수를 늘이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의석수를 안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부분 도입하는 안은 검토대상이 아닌가요?
◆ 전희경>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진의에 대해서 다른 정당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봐야 과연 민주당이 진의가 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라는 것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무려 113석이나 되는 정당의 의사를 외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어제 의총에서 무려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법, 우리는 기업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공수처법, 사법개혁 법안,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겠다는 것은 이건 독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파국으로의 패스트트랙을 넘어서 망국으로 가는 패스트트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비극적인 결단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정말 희망을 가져봅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같이 의견이 모아져야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게 독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전희경>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말은 의견을 모으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실현하면 독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여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라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희경>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충분히 숙고를 하고 국회 안에서 이런 의견들이 조율되고 타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성 있는 정치를 해야 될 그런 위치가 이제는 여당에게 있다.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만약 패스트트랙이 진짜 가동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실 건가요?
◆ 전희경>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까지도 하는데 그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일단 지금 이 순간에는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지금 선거제도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여당, 다른 야당 간에 밥그릇 싸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표방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그 몫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게임의 룰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전희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었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7개 부처 장관 개각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네요. 총선 올인, 정부 실종.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 홍익표> 글쎄요. 그냥 묻지마 비판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반대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 분 한 분 이번에 임명되신, 새롭게 후보자로 선임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말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번에 출신들을 보면 관료, 그다음에 충분히 정치력이 경험된 중진 정치인,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현장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학계 인사들로 해서 전문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핵심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실행능력이 이미 검증된 그런 인사들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무튼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주장해 왔는데 역선택을 했다. 거꾸로 갔다. 이런 주장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홍익표> 글쎄요. 그게 무슨 역선택인지 모르겠지만 하노이 회담은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아직 북한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추후 회담의 가능성을 양측이 다 열어놓고 있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학계에서 오랫동안 전문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도 참여정부 당시에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하면서 부처에 대한 이해도 높은 분입니다. 저는 당연히 통일부 장관으로서 아주 훌륭한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남북 대화 국면을 지금 예상해서라도 아주 비중 있는 중진 정치인 출신이나 이런 통일부 장관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일각에서는 있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홍익표> 글쎄요. 그런 지적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김연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역량이 갖춰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의 역할은, 정치력은 본인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전문가로서 정치인이 못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정부 여당이 좀 더 뒷받침을 해 준다면 그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4명의 현역 의원이 당으로 돌아오고 2명의 현역 의원이 장관 자리로 갔는데 문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우상호 의원은 막판에 빠졌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홍익표>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원내대표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총선이나 대선 우리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 당의 어떤 전략 그다음 선거 전반에 대한 기획 업무를 거의 전담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가 청와대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상호 의원은 우리 당에서 다음 총선을 위해서 필요한 인사기 때문에 그냥 입각보다는 당에 있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런 뜻이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안을 좀 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일까지 안 내면 나머지 세 정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를 포함한 공수처법이나 공정거래법 등등 한 10가지를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 그게 결정된 사안인가요?
◆ 홍익표> 최종적으로 합의가 아직 좀 더 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의견 조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좀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이게 선거제도 개편은 패스트트랙으로 동의할 수 있으나 경제정책 같은 것은 서로 견해가 다른 것도 많은데 그것까지 전부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간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왔어요.
◆ 홍익표> 글쎄요. 김관영 대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영표 대표하고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됐고 상당 부분 김관영 의원이 도리어 제안한 것을 우리 당이 수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당내에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특히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인데 게임의 룰을 100석이 훌쩍 넘는 정당을 완전히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이건 독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저는 민주주의 원리를 잘 보시면 물론 당연히 선거의 룰을 만드는 것은 모든 정당이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안을 내놓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 염원은 비례성을 좀 높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신들이 얻은 득표수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 비례성을 높이자는 게 국민의 의견이고요.
또 100석이 넘는 110석 가까운 정당이 반대하지만 우리가 180석이 넘는 정당의 의원들이 이 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성하는 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을 해야 되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아무 안도 안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국회를 마비시키는 거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라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당이 혼자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특히 야3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우리 당이 그러한 안을 같이 함께하는 건데 그걸 문재인 정부의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나머지 세 야당이 갖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전체 의석수에서부터 연동형 비례 비율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일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 홍익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충분히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몇 가지 원칙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그다음에 권역별로 그다음에 일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점하는 것을 좀 깨자. 이런 것까지 합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의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10일이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마는 그때까지 일단 자유한국당 안을 기다려보겠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10일까지 아마 안 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일정을 감안했을 때 3월 15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된다면서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이게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입니다. 최소한 330일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이 내년 4월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월까지 330일.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는 선거제도의 결론을 내야만 다음 선거를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런 시기를 고려했고 앞으로 330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이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협의해 온다면 우리 당이나 나머지 야 3당이 그런 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10일까지 안이 안 나오면 15일 이전에 패스트트랙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 말이군요.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방금도 언급하셨듯이 말이 패스트지 사실은 슬로 아닙니까, 330일.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예 이것도 한 180일이나 90일 정도로 줄이자. 이런 국회법 개정안도 이번 개혁 입법에 포함시켰더라고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동물국회, 몸싸움국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법이 개정됐는데 자칫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아무것도 법안의 통과나 어떤 의사결정의 결정에서 비효율성이 너무 두드러져서 그것을 좀 더 개선하자라는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하나 포함시켜야 그래야 330일 지나서 그것도 통과돼야 그다음부터 180일이나 90일이 되는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적용되는 것은 다음 21대 국회입니다. 21대 국회의 의석 구조가 어떻게 될지 누가 다수당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법을 제출한 거고 국회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 효율성을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참 1월, 2월 공전하다가 어렵사리 3월 국회 열기는 열었는데 또 다음 주에 패스트트랙 이거 나오면 또 국회 파행되는 거 아닙니까?
◆ 홍익표> 저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쟁을 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330일이 걸리는 슬로트랙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안을 지금 3월 10일까지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안을 제안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열린 자세로 언제든지 자유한국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3월 10일까지 안을 내주시면 고맙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협상의 문은 또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