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정관용> 어제부터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그리고 산음동의 역시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뭐 북한 다시 미사일 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를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그야말로 미사일 발사 시험하는 곳입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체로 ICBM 발사가 가능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장인데 여러 가지 미사일 엔진시험도 과거에 했었고요.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그것을 시험 발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산음동의 연구단지는 어떤 거예요?
◆ 김용현> 산음동은 이제 평양 외곽에 있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공장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앞에 설명하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작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해체했던 곳 아닌가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해체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해체를 요구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먼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동창리에서는 뭐가 포착됐고 산음동에서는 뭐가 포착됐다는 겁니까?
◆ 김용현> 동창리에서 포착됐다는 것은 우리 정보당국의 입장은 문짝과 지붕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철거된 시설의 일부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산음동 연구단지는 차량의 이동이 상당히 빈번하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산음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정황적인 요소들이 보이고 있고 동창리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지붕이나 문짝 같은, 예전에 철거했던 것들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흔적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이미 북한이 선제적으로 철거했다고 한 시설을 다시 복구한다, 그건 왜 그럴까요?
◆ 김용현> 우선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하노이에서의 이번 회담이 저는 결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노이에서는 일시적인 북미 간의 비핵화 평화적 프로세스의 실천 과정에서 이제 휴지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은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과거에 자신들의 그러한 공간 속에서 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또는 이러한 동창리나 또는 산음동 시설들을 통해서 그것을 또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현재까지의 모습은 그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ICBM이니까 즉 미국까지 갈 탄도미사일 우리는 만들 수도 있다. 또 쏠 수도 있고 이런 거라 이 말이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 철거를 했는데 미국이 하노이에서 북한과의 협상과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포켓 속에서 만지작거리는 그런 정도가 현재의 모습으로 일부 포착이 되고 있다, 우선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말로 미사일 발사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용현>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ICBM 미사일 발사를 한다는 것은 이른바 그동안 모라토리움을 북한이 1년 이상 유지를 해 왔는데요. 핵실험도 않았고 이거를 깼다는 것인데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미국 입장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지금 폐지한 것을 다시 복구한다는 의미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재도 또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북미가 강대강의 대결구도, 이 구도를 복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호랑이 등에 지금 올라탔다라고 보고 있는데 되돌아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되돌아갈 경우에 미국의 여러 가지 행동이 또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즉 미사일 발사까지 파국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카드가 있어, 다시 한 번 환기시켜준다, 이런 정도다?
◆ 김용현> 그렇습니다. 환기의 의미가 현재까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리 국정원이 밝힌 내용 보면 영변 핵단지의 원자로 가동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금 정상가동 중이다라고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 김용현> 이것은 이제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이른바 EU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상가동은 그동안 북한이 해 왔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서 가동 중단조치랄지 이런 것들을 북미가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동안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을 해온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안 하던 것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것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북미 간에 합의가 만들어져야 북한이 중단하는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북한은 이제 우라늄 농축시설 이 문제를 갖고 또 하나의 이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는 지렛대로 활용한다. 우선 그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즉 하던 건 그냥 계속하는 거고 선제적으로 폐기했다는 거 이거 다시 우리 할지도 몰라. 이런 카드를 던진 정도다 이 말씀이네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미국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 김용현> 역시 미국 입장에서 저는 미국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미국의 보수 언론은 꽤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는 뭐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구도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또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을 잡거나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신중한 행보를 저는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신중한 행보가 저는 지속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하노이에서 이번 회담이 제대로 성과를 못 거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또 불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로 김정은 위원장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면서 약간 열기를 식히면서 다시 한 번 대화의 모드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가 지금 꼭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CNN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세 가지예요. 하나는 폼페이오가 하노이에 도착해서 김영철을 만나고자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 또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북한이 몇 차례 으름장을 놨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 못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다급하게 최선희 부상을 보내서 다시 한 번 좀 약간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또 보였다는 점 한 세 가지 정도 보도 돼 있는데 이 보도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현> 그 부분은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CNN 보도가 얼마 만큼 사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보도를 믿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미 간에 서로의 어떤 감정을 건드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CNN 보도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그러한 접근은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러한 접근법은 피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상호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우선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 정관용> 돌이켜보면 미국은 전면적 비핵화와 전면전 제재완화라고 하는 이른바 빅딜을 주장해 왔던 것이고 북한 쪽은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른바 스몰딜을 주장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단계적으로 미국이 좀 합의해 주는 거 아니냐 해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낙관했다가 결국 확인해 보니까 미국은 여전히 빅딜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이 간격이 유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용현> 아마 이제 저는 미국의 협의안, 합의안은 저는 2개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과 실무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스몰딜과 관련된 그런 정도 수준에서의 합의안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빅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안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2개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 안을 처음에는 굉장히 선호를 했지만 미국 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코언 변호사 청문회랄지. 그때 보면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 신문들을 보면 1면은 전부 다 코언 청문회로 다 깔았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다면서요.
◆ 김용현> 그만큼 하노이는 완전히 뒷전에 밀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상황을 너무 고려를 하면서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합의안 자체를 좀 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으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 국내 상황이 변화하면 미국은 다시 또 북한과 합의가 가능한 스몰딜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 김용현> 저는 이제 스몰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단계적이고 동시 행동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을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식, 빅딜 방식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 행동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일 것이다. 이 말이네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 입장에서 빅딜이라고 하는 게 북한과 미국이 그야말로 북한이 모든 것을 다 발가벗고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것은 한꺼번에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는 이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남북 경협과 관련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같은 걸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보수진영에서는 한미 간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비판까지 있어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용현> 그 문제는 저는 한미 간의 균열이라는 측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중매자, 촉진자 역할이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금강산, 개성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진행 과정과 동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동력들을 서로 만들어내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정 기간 북한도 미국도 좀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현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될까요? 폼페이오 장관은 수주 내 이런 표현도 쓰기는 썼었는데요.
◆ 김용현> 저도 뭐 그 기간이 저는 짧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길다 보면 이제 지금 이제 CNN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감정적인 표현들을 언론이 내놓고 시작하면 그러다 보면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미 간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용현>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측과 그러니까 저는 대북특사 파견도 저는 빨라야 된다고 보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도 서울이 당장 쉽지 않다면 판문점이나 또 이런 지역에서 하고 과거 또 한미 정상회담도 빨리 하면서 중간에 조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