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차세대 먹거리'로 지목된 수소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체계를 실증하는 시범도시를 연내 3곳 구축하기로 했다.
상반기중 시범도시 개념을 마련, 도시 규모와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증도시는 '기존 도시형'과 '대규모 실증형'으로 분류된다. 기존 도시형에선 수소충전소 구축은 물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연료전지를 공동주택과 빌딩 등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실증이 이뤄진다.
대규모 실증형에선 자체적인 수소 생산시설과 파이프라인 구축 등 전반적인 에너지 체계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다. 고려대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5월까지 시범도시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도 올해 35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천대까지 보급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해나간다는 구상에서다.
당국은 수소버스로 바꾸기 위해 폐차할 경우 운영 보조금은 물론, 친환경 연료보조금도 신설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면허 기준에 친환경 차량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도 올해만 10기의 수소충전소를 착공하는 한편,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실생활에서 드론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1~2곳의 '드론 실증도시'도 5월쯤 선정할 계획이다. '귀갓길 안심 지킴이'나 '매연 배출행위 감시' 등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화성에 조성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K시티'를 중심으로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한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도 이뤄지게 된다. 또 창업부터 기업 경영까지 지원하는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시범사업지를 대학부지에 2∼3곳 조성하기로 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뉴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3곳 안팎의 '도시재생혁신지구'도 시범 지정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1만호 착공하고, 매입·전세임대Ⅱ 주택 공급도 시작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상향하고, 건설사의 수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3진 아웃제도 도입된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전방위적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