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관용> 각 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각당별로 모셔서.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번 나오시게 되죠. 정국 이슈에 대한 입장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은 민주평화당 순서고요. 대표 선수급이 아니라 정동영 대표께서 바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동영> 부산에서 오는 길입니다. 100년 가약의 특별법 운동본부, 국민운동본부가 있어요. 민주평화당하고 공동으로 지금 중앙에서 했고 오늘 지방, 부산에서 오늘 100년 가약의 특별법 초안 발표도 하고 그리고 막 올라오는 길입니다.
◇ 정관용> 부산에 있는 100년 가게를 찾으셨어요?
◆ 정동영> 그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대등하게 보장하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법에다 못 박는 그런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오늘 이것저것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오늘 터진 일이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허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환영한 국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인데 공기관 가운데 제일 낮은 게 국회이고 사실 최근에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깎였잖아요. 과연 고무줄 사법부라는 인상을 줄지 아닐지. 그런 걱정입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 보석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 정동영> 일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그다음 수순은 김경수 지사 또 보석.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더더욱 사법부의 신뢰문제는 아마 흔들리게 될 깁니다.
◇ 정관용> 즉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보시기에는 두 보석 다 사실 안 하는 게 옳다?
◆ 정동영> 엄정한 국민이 보기에 엄정한 법과 법관의 양심의 잣대로 이뤄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적 의심이 끼게 되면 그건 사법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 정관용> 두 그것은 다 정치적 의심,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이런 건 피해가는 게 옳다?
◆ 정동영> 그렇죠.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이니까 왈가왈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명박 보석, 김경수 보석이 서로 연계된 느낌에서 좋지 않은 거죠.
◇ 정관용> 이왕 이 얘기 나온 김에 김경수 지사 1심 법정 구속을 선고한 판사가 검찰의 기소 대상에 1명으로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자유한국당에서 강력하게 비난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정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은 한 몸인데. 지금 여당이 줄기차게 성창호 판사를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흔드는 정도로 공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장에서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것. 성창호 판사가 친문그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럼 과거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근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 정관용> 하지만 검찰 쪽 주장은 아니,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증거까지 파악을 해 보니 이건 죄가 중하다. 공소장을 빼돌려서 원래는 보고하거나 보여주면 안 되는 쪽으로 간 그게 명백하니 기소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 정동영> 이유 없는 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논리와 뛰어난 분들이니까 다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국민 눈높이에서 그것은 어긋나 있죠.
◇ 정관용> 지난 두 달 참 답답하셨죠, 국회 문도 못 열고. 선거제 개혁은 얘기도 잘 진척이 안 되고 그렇죠?
◆ 정동영> 국민들께 참 면목이 없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판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정치인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정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1, 2월달 국회 못 연 것도 결국 티격태격 여야 양당 간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 정관용> 그래서 선거제 개혁해야 한다고 계속 외쳐오신 건데.
◆ 정동영> 양당제를 바꿔야죠.
◇ 정관용> 그런데 국회 문조차 못 열고 선거제 개혁은 얘기도 못하고.
◆ 정동영> 선거제 개혁은 다음 주가 사실상 시한이에요, 데드라인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그래도 신속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그나마라도 내년 총선 두 달 전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황교안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10일까지 자유한국당 안을 내라. 또 이분이 법조인이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5당이 합의했단 말이죠. 일단 1월 말 국회에서 이걸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처리는 안 됐지만 안이라도 내야 될 것 아니냐는 거고. 만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이 없다면 우리는 이대로 좋다고 선언해라. 그러면 이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나머지 당이 신속처리 절차에 일단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
◇ 정관용> 나머지 4당은 신속처리 절차 들어가기로 합의가 된 거죠?
◆ 정동영> 일단 그 원칙에는 합의됐는데 아직 안까지는 합의된 게 아니죠.
◇ 정관용> 그런데 단일안이 나와야 신속처리안건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정동영>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그게 며칠 사이에 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4당만 하더라도.
◆ 정동영> 원칙만 정하면 되는 거죠. 지금 50% 반쪽짜리 연동제 하자는 것인데 물론 우리의 주장을 100% 관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여당도 협상안을 냈기 때문에 절충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있다. 그럼 순서를 정리해 보면 이번 주까지 자유한국당 내라.
◆ 정동영> 10일.
◇ 정관용> 만약 안 내면 4당은 당일안 만들어서 들어간다. 그런 거죠?
◆ 정동영> 15일까지.
◇ 정관용> 황교안 대표, 신임대표 된 다음에 당사에 찾아왔죠?
◆ 정동영> 그 얘기했죠.
◇ 정관용> 그 얘기했더니 뭐라고 답하던가요?
◆ 정동영>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살펴보겠다.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겨봤다라는 얘기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당대표가 없어서 전당대회 끝나야 안을 만들 수 있겠다 했으니까 정말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이대로가 좋다든지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은 이런 거라든지 분명하게 내놔야죠.
◇ 정관용> 당사에 찾아왔을 때 5. 18 관련해서 약간 설전이 있었습니까?
◆ 정동영> 설전은 아니고요. 뼈 있는 덕담이죠. 본인이 취임사에서 수락연설에서 미래로 가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래로 가려면 이미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인 5. 18에 대해서 그런 망언한 의원들의 부분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정리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 정관용> 답변은요?
◆ 정동영> 5. 18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건 확정된 사실로서 인정한다. 그런데 당내에서 이번 징계하는 문제는 당내에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하든가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원칙론적 답변만 하고 갔군요.
◆ 정동영> 의지는 없고 5. 18 문제를 그렇게 가면 말하자면 자유한국당과 5. 18이 대척점에 있는 거거든요. 광주시민을 짓밟았던.
◇ 정관용>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 정동영>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건데 정리해야죠.
◇ 정관용> 그런데 당의 윤리위원장은 사퇴해 버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했다는데 일부 최고위원이 이거 빨리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정작 또 징계 대상자가 최고위원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반발하시고 이런답니다. 거기에 황교안 대표는 별로 결론을 안 내렸다는 거예요. 될까요, 징계가?
◆ 정동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얼마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느냐. 압력을 세게 받느냐에 따라서 한국당 태도가 결정되겠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 얘기했으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얘기를 하자면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정동영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동영> 지금 남북중 이 3각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남북미로만 한 축으로만 돌아갔잖아요. 남북미. 그런데 남북중. 그런 점에서는 적절한 인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하성 대사 내정자, 남관표 대사 내정자들 다 훌륭한 분들인데 적임적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 정관용> 그 이유는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서?
◆ 정동영>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은 핵문제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과연 누가 최고의 인물이냐는 것을 내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의 인재를 놓고 봤어야죠.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또 일본 대사도 마찬가지죠. 이 시기에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분을 중국대사로 임명했다, 이분을 일본대사로 임명했을 때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중국 정부가 받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측근 그냥 보냈구나, 돌려막기 인사로.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 정관용> 즉 중국통이면서 북핵 문제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시사할 수 있는.
◆ 정동영> 그렇죠. 비중도 있고. 그러니까 내 캠프건 아니건 간에 전국적으로 찾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통큰 인사가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점에서는 아쉽다. 또 몇몇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장관 맡고 있다가 총선 출마용으로 빠지면서 대신에 또 몇몇 의원들이 입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그건 지금 우리 제도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가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부에 가서 일해 본 경험으로는 의원들이 정부에 많이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출신 장관들은 정책판단이나 뭐의 기준이 표입니다, 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료 출신이 장관이 되게 되면 부처 이기주의의 칸막이에 갇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 입각하는 것은 좋게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북핵문제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6. 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잘해 봅시다 한 거고. 그다음 잘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랫동안 논의했는데 타결이 안 됐던 거고. 줄곧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포괄적 협상을 통한 일괄 타결. 즉 이른바 빅딜을 요구해 왔던 것이고. 북한은 좀 쪼개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비건 대표와 김혁철 라인이 가동되는 것을 보면서 단계적 접근으로 미국도 전환했나 보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볼턴이 공개한 우리가 문서까지 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시 미국이 빅딜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 정동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서 깨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 가능할까요? 다시 원점 같은데.
◆ 정동영> 쉽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잘해 봅시다 하고 8개월 만에 만났는데 여우와 두루미의 잔치. 똑같이 됐어요.
◇ 정관용> 원점이에요, 원점.
◆ 정동영> 그러니까 여우는 두루미에게 접시에다가 수프를 내놨고 두루미는 여우에게 호리병에다 수프를. 서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걸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수프가 어떤 내용인지는. 협상 카드는 다 까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일치는 뭐냐 하면 한쪽은 일괄. 다 내라, 다 줄게 이런 거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신뢰가 없는데 적과 적의 상태인데 어떻게 단계적 동시적으로 가자라는 것인데. 이걸 묶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거래는 겉은 일괄로 하고 내용은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가고. 그런데 이게 창조적 해법.
◇ 정관용> 그게 가능할까요?
◆ 정동영> 그게 우리 정부가 해서 이걸 가지고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 볼 테니까 우리가 같이 해 보자라는 것이고. 또 미국에서는 우리만큼 또 북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않느냐. 우리한테 재량권을 좀 줘라라고 해서 지금 눈부신 창의외교, 중재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죠.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로 봐서 처음부터 일괄타결 주장하다가 살짝 변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특히 비건 대표는 대학강의에서까지 아주 세세한 얘기들을 말했잖아요. 직접 정동영 대표 면전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랬다가 또 하루 아침에 싹 바뀌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 과연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 정동영> 미국의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턴만 해도 이번 전까지는 저희가 워싱턴에 2주 전에 갔을 때 볼턴은 이것에 빠져 있었고 중동 문제에 업무분쟁이 돼 있었단 말이죠. 느닷없이 나타나서 지금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게 국내 정치와 연동돼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빌미를 찾았죠. 그러니까 이미 마이클 코헨 변호사가 2월 20일날 기대하시라. 청문회에서 트럼프 거짓말 폭로하겠다고. 뒷골이 당기는 상태였는데 하노이에서 올라오는 실무대표 보고는 제재해제를 아주 터프하게, 아주 거칠게 밀어붙인다는 거고. 이거 줬다가는 미국 내에서 또 닦일 거고. 그래서 트랩을 올 때부터 선택지 중의 하나였죠. 걷어찰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행기 속에서 25분 통화하면서 무려 7번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중재를 해 달라고 얘기한 거고. 깰 이유가 없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갔다 와서 노동신문의 보도라든지 보면 상황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독수리훈련, 을지훈련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신호를 저쪽에 보내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 일각 그리고 보수언론 일각에서는 한미 간 엇박자라는 용어가 벌써 등장을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제재 강화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훈련 중단뿐 아니라 남북 경협 얘기를 막 꺼내고 있다. 이건 더 큰 문제다라는 시각.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그동안 어쨌든 미국의 외교안보 강경 세력, 기득권 세력이나 국내 보수세력이 공통으로 기본 전제 깔린 게 회의론이잖아요. 또 안 될 것이다, 또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돌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조건 속에서 이런 역풍을 딛고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아직 신뢰는 있잖아요. 좀 손상됐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어쨌든 지금은 최소한의 신뢰는 있는 거니까. 이 신뢰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역할을 해야죠.
◇ 정관용> 정말 어려운 과제네요.
◆ 정동영> 쉽지 않죠. 이럴 때가 바로 판문점 정상회담 같은 게 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할 시점인데. 그래도 우선은 우리 한반도 문제 대표가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조금 상황파악을 하고 판문점 정상회담 가야 되겠죠? 아까 정동영 대표가 말씀하신 형식과 틀은 포괄적으로 하되 내용은 점진적으로 하는.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여의도 베테랑 오늘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