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신승철 국민계정부장은 5일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 브리핑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경제활동 보였다는 의미"라며 "6·25이후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25 직후인 1953년 1인당 GNI는 67달러였다. 지난해 3만1349달러는 이보다 468배 급등한 수치다.
다만 국민소득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부장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는 나라도 있고, 3만달러대에 정체된 나라도 있다"며 "3만달러 달성도 중요하지만 지속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GNI에는 가계뿐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소득도 모두 포함돼 있다. 국민소득 통계치와 개인이 체감하는 소득수준은 다를 수 있다"면서 "체감경기는 가계소득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 상하위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악화됐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17.7%나 대폭 감소하고,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10.4% 증가해 격차를 벌렸다.
신 부장은 이밖에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등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7%에 비해 실질 GNI(1.0%)의 증가율이 저조했던 이유로는 교역조건 악화와 국외소득의 감소가 지적됐다.
신 부장은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이 지난해(42조2000억원) 전년(65조7000억원) 대비 굉장히 낮아졌고,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도 마이너스로 전환(3000억원 → -1조원)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 무역손익 감소는 수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 많이 올라 교역조건 악화되고, 국외에서 받아오는 순수취 요소소득이 감소해, 국가경제가 성장한 것보다 소득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