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중거리 핵전력 조약' 이행 중단 선언…나토 '발끈'

미국과 러시아 조약이행중단 선언으로 INF 폐기수순 밟게 될 듯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러간에 냉전시절 체결된 ‘중거리핵전력 조약’(INF) 이행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통해 “1987년 12월 8일 소련과 미국이 서명한 조약에 따른 미국의 의무 위반에 따른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INF조약 준수는 미국이 조약에 따른 의무 위반을 해결하거나 조약이 종료될 때까지 중지된다."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면담하면서 “미국이 (INF)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서명은 INF조약 이행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1일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협정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INF이행중단과 6개월후 탈퇴를 선언했다.

러시아의 이날 INF이행중단 선언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INF는 지난 수십년간 유럽 안보의 초석이었다”면서 러시아에 INF조약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최근 새로운 신형 순항미사일인 ‘9M729’를 개발 배치한 것은 INF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체결한 INF는 사거리 500-1,000km의 단거리와 1,000-5,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조약이행중단 선언으로 INF조약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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