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정관용> 우리 사회 이슈들 심층적으로 토론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얼마 전에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 가운데 3개는 철거, 2개는 상시 개방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죠. 앞으로 한강, 낙동강 쪽의 11개 보 문제도 올해 말에 검토를 해서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또 4대강 보 특위위원들이 4대강 보 현장을 방문하고 환경부 장관을 면담해서 보 철거에 반대한다. 관련 예산 집행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어요. 오늘 이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1212 그리고 카카오톡 레인보우 유튜브 댓글로 의견 참여 가능합니다.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신지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저번에 4대강 사업 시작할 때부터 두 분 의견은 달랐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 장예찬> 저는 4대강 사업은 우선은 경제적으로 보면 그 당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훌륭한 경기부양 사업이었다고 보고요. 취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일부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 또 도움이 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취수의 영역, 홍수를 예방하고 특히나 가뭄에 물을 적시에 쓰는 부분은 지역 농민들이 4대강이나 보 때문에 가뭄 시기에 물을 끌어다쓸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미 결정이 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4대강 시작할 때부터 찬성하셨을 것 같고 신지예 위원장은 반대하셨을 것 같고.
◆ 신지예> 저는 4대강 시작 전부터 반대했고, 맨 처음에 이명박 정부가 이거 얘기했을 때는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생기고 취수 기능도 할 것이고 또 거기 관광 사업을 개발해서 거기 외국에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다 그렇게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강을 설치한, 보를 설치 안 하느니만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명박 전대통령이 보 설치를 한 것은 굉장한 적폐 사업 중의 하나였고 이제라도 해체되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처럼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시작된 논란이 지금 또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겁니다. 그 보를 아예 철거해 버리는 게 옳으냐. 문제는 있지만 철거까지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지금 철거도 필요 없고 개방도 필요 없다. 몇 가지 입장으로 갈리잖아요. 두 분이 토론해 보세요, 이제.
◆ 장예찬> 저는 이 보를 당연히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 환경부가 보 해체 결정을 내린 가장 첫 번째 근거는 경제성 편익입니다. 환경부 스스로 경제성 편익을 내세우고 있는데 공주보가 지금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공주보를 해체하게 되면 향후 40년간 1230억 원의 편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체에 대한 비용이 1140억보다 90억 많기 때문에 보를 해체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공주 시민들이 26일에 다 집단적으로 1000명의 농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24조 원가량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기간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면서 밀어붙이면서 연평균 2억의 이득을 보겠다고 보를 무너뜨리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보통 환경이나 이런 부분 가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지역 농민들이 이 보 해체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농민들의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의원들, 지방의원들 아니겠어요. 공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당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만장일치로 공주보 해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 의원들도 지역에 있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다 보면 대부분 다 해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만장일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신지예 위원장?
◆ 신지예> 민주당 지금 단체장분들조차도 이 개방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오보들이 좀 있어서 정정 기사들이 오늘 그리고 어제 이미 좀 나온 상태입니다.
◆ 장예찬> 전 시의회, 단체장 말고.
◆ 신지예> 전 시의회요?
◆ 장예찬> 공주시 전 시의회요.
◆ 신지예> 지금 전 시의회요.
◆ 장예찬> 공주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채택한.
◆ 신지예>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단체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분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분들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4대강 보를 지켜달라가 아니에요. 농수에 관한 문제를 얘기 하고 있거든요. 4대강 보를 없애게 되면 지금 지하수 그러니까 농수로 이용되고 있었던 지하수가 수위가 줄어들어서 농수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이것에 관한 문제제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농수를 지급하자. 그리고 또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을 때 그것 또한 제대로 보상을 하자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과 환경부의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농민분들께 있는 대책을 잘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그다음에 화를 계속 돋우는 것이 아니라 잘 설명해서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는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농수 공급에는 대책이 다 있다.
◆ 신지예> 그렇죠. 이미 1년 동안 저희가 수문을 열어서 어떠한 환경적인 혹은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니터링을 한번 다 끝낸 상태예요. 그런데 농수를 공급하고 우리 농민분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보를 해체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그것까지 모두 다 비용으로 산정해 봤었을 때 보를 없애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게 이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 정관용> 장예찬 씨, 취수하고 수질 그쪽으로 가봅시다.
◆ 장예찬> 저는 이번에 농민분들이 공주보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26일에. 여기 참석하신 농민들이 정치권 관계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보면 이번에 언론 인터뷰를 하신 분도 공주시 우석면 이장님이고요. 평범한 농민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환경부에서 보를 개방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 11월부터 보가 전면 개방되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가 말라서 공주보 인근의 비닐하우스들이 타격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공주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채택한 보 해체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이유 중의 하나에도 지금 공주보가 전면 개방된 이후 상류에 있는 300여 농가가 이 농업 용수가 부족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 지역시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피해를 받고 있는데 대책이 있었다면 최소한 모니터링하기 전에 이분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해야지 농민들이 당장 농사짓는 데 쓸 물을 없게 만들어놓고 대책이 있으니 무작정 기다려라 하는 거 이분들에게는 한 해, 한 해 농사 생계가 걸린 일인데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정부 여론조사에서 51%가 보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필요 없다는 응답이 29%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일반적인 국민 조사에서도 필요하다가 44. 3%, 필요 없다가 36. 9%였습니다. 이거는 보를 부순다 만다가 아니라 필요하다, 없다 했는데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를 완전히 때려부수겠다고 하면 더 결과의 폭이 커질 수 있겠죠. 이 정부가 원전 관련해서 공론화 조사하고 여론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부 아닙니까? 민주정부라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 앞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농업용수에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가는 것은 이전까지의 행보와는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 정관용> 농업용수에 대한 얘기로만 자꾸 집중되니까 신지예 위원장께서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 신지예> 약간 과장해서.
◇ 정관용> 그것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수질이나 취수 이 얘기로 넘어가보세요. 신지예 위원장께서.
◆ 신지예> 실제로 4대강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 강에 갑자기 가뭄이 생겨서 농민분들이 모두 다 농사를 못 짓냐.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를 없애면 영향을 받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산강의 승천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보를 없앤다고 할지라도 가뭄에 혹은 역대 최악의 가뭄이 지금 당장 올해 일어난다 할지라도 타격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 정관용> 공주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계속 지적하는데요.
◆ 신지예>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정보다.
◇ 정관용> 잘못된 정보다?
◆ 신지예> 환경부에서 이미 발언을 하셨고요.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물이용 대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이미 마련하시겠다고 발언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저는 물 부족이 일어날 거다. 가뭄이 일어나서 농민들이 모두 다 앉을 거다가 아니라 이미 정부는 그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수질은요?
◆ 신지예> 수질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고 나서 계속해서 녹조가 생기고 있고 그전의 4대강에서 볼 수 없었던 예를 들면 실지렁이나 아니면 붉은깔다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하수구급의 수질에 사는 생물들이거든요. 그리고 4대강 보를 만져보면 아래 뻘이 쌓여서 거의 그냥 하수구나 다름없을 정도의 악취와 그리고 생태계를 지니고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이것을 개방해 보니까 수질이 너무 좋아지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라졌던 재첩 혹은 새들이 거기에 와서 그 지역으로 와서 알을 낳든다든지. 환경적으로.
◇ 정관용> 복원됐다.
◆ 신지예> 환경적으로 복원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질적인 측면에서는 개방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
◆ 장예찬> 일부 수계에서 녹조가 많이 생긴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또 다른 환경학자들은 2014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까지 낙동강 상류와 금강 일대에서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속 저하가 녹조에 기여를 했지 이것이 보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만약 보 때문이라면 이를테면 보를 3개 설치한 남한강에서는 녹조 발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가 없는 북한강에서는 또 녹조가 있었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보가 녹조에 반드시 완전한 인과관계에 있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환경학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강 바닥이나 둔치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폐기물을 15톤 트럭 19만 대 분이나 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그대로 놔두는 것만이 환경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도 보가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기간이 이번에 환경부 감사 평가 기간 같은 경우는 너무 짧았다는 점, 지금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부 교수나 서동열 충남대 환경공학부 교수의 인터뷰를 보면 1년도 안 되는 기간의 보 개방 데이터는 환경학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쌓기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부족하다.
◆ 장예찬>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도 지금 설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니 만큼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대안을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어요.
◆ 신지예>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 정관용> 7425번 쓰시는 분께서 바로 보 문만 개방해서 물 흐름을 한 2~3년간 살펴보고 그때 해체를 하거나 이런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신지예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 신지예>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열어봤더니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그 여는 비용에 비해서 해체 했을 때가 우리가 피해볼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금강 같은 경우에는 세종보나 공주보나 해체하는데 백제보는 그냥 상시로 개방하겠다. 영산강 같은 경우에도 죽산보는 해체하는데 승천보는 개방하겠다 이런 판단들을 내리고 있어요. 전문가들과 또 그 안에 있는 시민분들.
◇ 정관용> 1년 정도면 충분하다.
◆ 신지예>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고 이게 16개 중에 16개의 보 중에 일단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건 개방하고 그다음에 해체하는 건 해체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강 같은 경우에 낙동강 이런 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열고 해체를 해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강들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청취자 이희숙 님 같은 경우 낙동강물 다 썩고 있어요. 날 더워지면 더 심해질 텐데 ..하고 말씀하시네요, 장예찬씨 말해 보세요.
◆ 장예찬> 사실은 우리의 강 환경에 있어서 가장 안 좋다고 평가받는 것이 엽록소 A의 농도입니다. 엽록소 A의 농도가 높아지면 강이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이 농도가 낮아지면 오염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인데요. 환경부에서 낙동강의 합천 창녕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각각 3개월~7개월 수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 엽록소A 농도가 4대강 사업 이후인 2014년에서 16년 평균보다 증가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환경학자들마다 논쟁적인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보 해체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4대강평가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합류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많이 했던 분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치적으로 좀 편향성 있는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냐는 것도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문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사원에서 용역을 해서 4대강사업 수질 개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 차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게 4년간 16개 보 수질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감사원 용역 결과 수질이 개선된 곳이 44%, 그대로가 42%, 나빠진 곳이 14%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적인 결과가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보고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비추어본다면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었다. 특히나 지역 농민들, 지역 여론이 반대하는데 민주정부라면 우리가 탈원전 공론화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듣고 설득할 때까지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신지예 위원장 마지막 한마디.
◆ 신지예> 그런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수문을 열었고 조금만 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열고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숫자 이런 거 따지고 있을 것보다 우리가 그냥 그 강에 가보고 혹은 사진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4대강 이전에 4대강에 녹조가 있었나요? 그렇게 썩은 이끼들이나 혹은 말도 안 되는 4급수 지표종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죠. 강이 썩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그 강이 왜 썩는지 그 숫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면 강을 복원시키고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모니터링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 찬성이에요. 어떤 보는 해체해야 되는 게 맞다면 과감하게 해체하고 개방하는 게 낫다면 개방으로 하자.
◇ 정관용>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 참 저는 이 4대강 토론할 때마다 좀 곤혹스러운 게 저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전부 입장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공학이나 환경공학에서도 그렇게 해석의 차이가 크게 나는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같은 도시공학, 같은 환경공학하시는 분들도 서로 계산법이 다르고 주장하시는 바가 달라서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논란이 시작된 것 같고 특히 정치권까지 뛰어들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관심 갖고 각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얘기 어떤 얘기가 맞는지 따져볼 필요성이 생긴 것 같네요.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또 녹색당의 공동위원장 신지예 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 신지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