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정관용> 지난해부터 시행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대폭 더 확대됐어요. 오는 8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는 신청 근로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을 잠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어떤 지원사업이죠?
◆ 정창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휴가문화 사업하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 해외여행을 국내로 전환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래서 근로자들 20만 원이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중소, 소상공인 근로자 이런 쪽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건 아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정창수> 2014년에 시범사업으로 이미 박근혜 정부 때 2500명을 대상으로 5억 원 예산을 책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작년에 현 정부는 이걸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했고 2만 명 규모로 했는데 신청자가 10만이 넘었습니다.
◇ 정관용> 작년에도 신청자가 10만이 넘었어요?
◆ 정창수> 10만 2000명 정도 되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올해는 8만 명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만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신청자가?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신청자가 대상자보다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창수>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국내 여행 관련 상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돈을 주면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지원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내 휴가여행, 여러 상품들을 개발해 놓고 그건 내수경제랑 또 연관되는 거니까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나는 어떤 여행상품을 신청하겠습니다라면 당첨된 분한테는 그걸 제공하는 이런 형식이로군요.
◆ 정창수>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서 더 쓸 수 있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근로자는 20만 원 부담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그런 식으로 지급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기업도 1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업은 그렇지 않아도 유급휴가를 주는데 또 10만 원 더 달라는 얘기냐.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 정창수> 기업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통계를 보면 유급 휴가를 쓰는 게 61%밖에 안 된답니다. 사실은 휴가가 있지만 기업도 내켜하지 않고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왠지 좀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참여기업한테는 참여인증서를 발급한다든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시킨다든가, 가점을 주고 그래서 이후에 정부의 조달 같은 걸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정관용> 인센티브를 주는군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20만 원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 정관용> 그리고 신청하려고 할 때부터 그 회사 내에서 근로자와 기업 측이 함께 동의해야 신청이 되는 거로군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도 이런 제도들이 있나요?
◆ 정창수> 프랑스에 체크 바캉스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규제나 단속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고 일본의 경우 지역관광 추진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는 여기 투입되는 재정보다 무려 9배 이상의 내수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내수진작 효과가 검증됐나요?
◆ 정창수> 아직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한 거라서 2014년에 했을 때는 너무 소규모였고요. 이번에 됐는데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줘서 그 돈이 어디다 쓰여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9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검증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데까지 세금을 주느냐. 세금 과도한 선심성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창수> 일단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원래 목적이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 여행 활성화잖아요. 이게 휴가문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이런 걸로 지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정창수> 문화를 만드는 측면이 있고 또 지역경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 9000만 명 정도 국내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지금 여행 적자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친다면 이 돈의 지분은 아직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오히려 대상자를 더 늘려야 된다? 정 소장은 그렇게 보세요?
◆ 정창수> 약간은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효과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는 8일까지 신청 마감이라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관심 있으면 검색해 보셔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정창수> 네.
◇ 정관용>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