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본격화…임종헌 전 차장은 별도 심리

25일 첫 공판준비기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5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정식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도 양 전 원장과 함께 추가기소 됐지만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에서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차장은 오는 11일 첫 공판에 나와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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