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에 개학 연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학 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긴급 돌봄체제의 가동에 만전을 기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는 "현재 한유총 지도부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각각 당부했다.
민주평화당도 한유총을 향해 "아이들과 애타는 부모를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당장 인질극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한유총은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했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한 탐욕의 민낯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교육부는 한유총이란 인질범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김용신 정책위의장 논평을 통해 "전국 190개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고 일부 설립자는 자기 개인 욕심으로 기어이 아이들을 저버린다"며 "색깔론에 이어 집단휴업을 서슴지 않는 한유총은 교육자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난에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개학 연기는 불법이니 만큼 엄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획한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등이 예정대로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에듀파인 도입을 규정한 정부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탓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홍문종 의원은 "국회가 유치원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처리에 1년 가까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처리를 묶어 버렸다"며 패스트트랙을 주도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켜 내일부터 유치원 대란이 예상된다"며 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중단하고, 교육부도 시행령 시행을 연기한 후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도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한 한유총의 개학 연기 선언은 그동안 유아교육 영역에서 국가가 다하지 못한 역할과 헌신의 성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대화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