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입학연기 164개 불과…엄정 대응"

한유총 입학연기 대응계획과 긴급돌봄 점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입학연기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계획과 긴급돌봄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일 오후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겸 부교육감 회의에서 "어제 긴급하게 조사한 결과, 무기한 입학식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2,200여개가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약 164개로 확인됐고, 이 중 97곳은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연결 등이 되지 않아서 아직 확인이 안 된 유치원은 30% 정도인데 해당 유치원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신속하게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동시에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수요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이제라도 수용한다고 한 점은 다행이지만, 시설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조건을 걸었고, 에듀파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처벌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3법과 시행령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에듀파인 수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유총은 2016년도에도, 2017년에도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었고 이번에도 또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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