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2항 및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특별검사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단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심판대상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다.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으로 새누리당(당시 여당)과 정의당 등의 의견이 배제돼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자신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4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