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유아 교육은 사망했다.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서 어릴 때부터 좌파 이념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이덕선 이사장이 한 말입니다. 어제 집회가 열렸는데 주최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1만 1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따르도록 돼 있는 교육부 시행령을 따를 수 없다는 게 요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에듀파인, 그러니까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부분. 이게 하나 불만인 거고 또 하나는 폐원도 아무 때나 못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조건을 따라야 된다는 게 이게 재산권 침해에다가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한 거 아니냐라는 게 한유총의 주장입니다. 헌법 소원도 준비한답니다. 오늘 첫 순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죠. 유은혜 장관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안녕하세요. 유은혜입니다.
◇ 김현정> 어제 구호들이 참 다양하게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 교육 다 죽인다.' 이런 이 구호 보셨어요?
◆ 유은혜> 네 봤습니다.
◇ 김현정> 보셨어요. 어떠십니까? 이 구호 외에도 '유치원을 전교조화하려고 한다.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구호들이 넘쳐났는데요.
◆ 유은혜> 저는 에듀파인이라는 게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여기에 정말 해묵은 낡은 색깔론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런 집회에 발언들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너무 본인들의 주장이 굉장히 궁색한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김현정> 얼마나 논리가 궁색하면 결국은 색깔론을 가지고 오는가. 이런 생각 드셨어요? 그런데 한유총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정부하고 대화를 계속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데 정부가 대화를 안 해 준다, 불통이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사실 관계를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한유총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에듀파인 도입도 그렇고 또 시설 사용료라든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저희 교육부하고 한유총 유치원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 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화를 안 했다, 만나주지 않는다, 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를 좀 들여다보죠. 먼저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며칠 후부터는 원아가 200명 넘는 사립 유치원에서는 일단 이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한유총은 '우리도 전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에듀파인 사용. 다만 유치원은 개인 설립자가 땅 사고 거기다 자기 돈으로 건물 지어서 만들어놓은 사유 재산인데 그걸 정부가 지원금. 그것도 학부모가 유치원에 원래 낼 돈을 지원해 주는 그거 가지고 우리 회계를 10원 단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 이건 월권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 유은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사립 유치원은 부모님들에게 또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개인 소유라고 하는 땅이나 건물들을 투자했을 때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지원들을 받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면세를 받고 또 소득세에서도 종합 소득세가 아닌 자기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정도의, 세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세제와 운영비라든가 교사 처우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고 것은 것이거든요.
◇ 김현정> 사유 재산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혜택은 받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줬던 혜택인 것인데, 일종의 특혜인 것인데 이제 와서 이건 우리의 순수한 사유 재산이라고 어떻게 주장하실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유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세금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는데 그럴 때는 교육 기관으로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자신의 어떤 영리 목적의 사업 기관처럼, 장사하는 것처럼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받겠다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김현정> 양쪽의 주장이 너무 팽팽하게 나가니까 뭔가 이게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요. 한유총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양보할 테니 적어도 시설 사용료만이라도 회계에 넣을 수 있게 해 달라. 임대료하고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의 자재에 대한 시설 사용료. 이거라도 회계에 넣어서 설립자가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 부분은 수용 가능합니까? 타협의 여지 있습니까?
◆ 유은혜> 제가 유치원이 학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학교도 그렇게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원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폐원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갑니다. 다른 학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폐원을 할 때에는 사유 재산을 고스란히 다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 김현정> 땅도 가져가고 건물도 가져가고.
◆ 유은혜> 물론입니다. 그리고 설립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원장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을 또 사립 유치원은 어떤 상한선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자유인가요?
◆ 유은혜>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서 원장들이 많게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유치원에서 주장하는 설립자와 원장이 겸임을 못 하는, 안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매우 여러 개 갖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설립자 지위는 있지만 실제로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나 교사나.
실제로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만 급여를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학교라는 그런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유치원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이게 마치 무슨 사업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은혜> 시설 사용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과거에 한유총과 협의했다고 말씀드린 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시설 사용료가 아니라 그게 적립금과 차입금. 그러니까 적립금은 이 시설이 낡고 어떤 개보수가 필요하고 노후화된 시설들을 정비해야 될 때 쓸 수 있는 건축 적립금.
◇ 김현정> 그러면 장관님, 시설 사용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 유은혜> 그렇죠. 이미 유치원 시설 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협의에서 지금 재무 회계 규칙에 담고 있는 것은 적립금과 차입금을 2016년, 2017년 과정에서 논의를 했었고 그것들을 수용해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듀파인 쓰지 않으면 3월 1일부터 200명 원아 넘는 데 쓰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1단계는 시정 명령, 2단계는 감사, 3단계는 형사 고발.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자 한유총에서는 '지금 에듀파인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 시행이라도 좀 유예해 달라. 3월 1일부터는 못 쓰겠다.' 이건 어떻게 유예 가능성 있습니까?
◆ 유은혜> 저희가 3월 1일부터 의무화하는 곳은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이고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건 이제 내년 3월부터 전체 사립 유치원에서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인원 상관없이.
◆ 유은혜> 이게 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익숙해질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겠다고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안 쓰겠다고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 처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시행 유예도 없다. 아주 강력한 입장. 한 가지 더요. 폐원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들이 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이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시행령에서 의무화를 해버렸는데 '아니, 사유 재산인 유치원을 처분하는 데 왜 다른 사람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이건 기본권 침해다.' 어제 한유총의 정책 위원 한 분은 치킨집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치킨집 사장이 치킨집 문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과 똑같은 꼴이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장관님.
◆ 유은혜> 유치원이 치킨집입니까?
◇ 김현정> 정책 위원분의 말씀이세요.
◆ 유은혜> 유치원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학교입니다. 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기관이죠. 치킨집처럼 생각하고 유치원을 운영해 오셨다면 이제는 유치원을 운영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인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3분의 2의 동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게 학교로서의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마음대로 유치원 문을 닫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장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고 또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 폐원을 하거나 아무런 학부모들의 준비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문 닫겠다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을 위협하고 불안을 더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부분이 그냥 치킨집처럼 자기들이 마음대로 문 열고 문 닫고 하는 영리 목적의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징계 조건, 처우 절차들을 그렇게 마련을 한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에듀파인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이 회계를 투명하게 잘 관리해서 국민의 세금이 아이들 교육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것이 학부모들과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그것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지금 꼭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 유은혜> 그러니까 한유총이 유치원, 사립 유치원을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많은 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쓰겠다고 하고 협조하겠다고 하는 유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제 집회한 한유총을 중심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 휴원이나 휴업하겠다. 어제 그 얘기는 안 나온 것 같기는 한데.
◇ 김현정> 이런 이야기도 고려 중이라고 들립니다.
◆ 유은혜> 일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도 한유총에서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대책을 마련했던 경험이 있고 저희가 신속하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또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집단 휴업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대로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고 부모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이미 17개 시도교육청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을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 유은혜> 고맙습니다.
◇ 김현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