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개성공단 확대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등 대북 관광, 광물개발 등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 IBK경제연구소, 향후 20년간 379.4조원 경제효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017년 말에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를 인용한 전망이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효과를 169.4조원으로 추산했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성공단을 꼽았고 경제 효과는 159.2조원에 달했다.
이어 금강산관광(4.12조원), 단천 지하자원 개발(4.08조원), 조선협력단지(2.6조원), 남북철도·도로연결(1.6조원) 등이 경제효과가 큰 사업으로 꼽혔다.
최근 민간연구기관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지난 14일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남북경협의 경제효과가 향후 20년간 379.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센터장은 개성공단 확대사업의 경제효과가 335조원으로 역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15.4조원), 에너지 협력사업(7.7조원), DMZ생태관광 협력사업(7조원), 금강산 국제관광벨트(3.3조원) 순으로 경제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경제효과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두 기관 모두 남북 경협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 셈이다.
◇ 1단계에 멈춘 개성공단 사업 확대 가능성
앞서 살펴본대로 개성공단 확대사업이 남북 경협 가운데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데는 이론이 없다.
과거 통계를 살펴봐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지난 2015년 남북간 교역액은 3조에 달했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듬해 교역액은 3700억원으로 급감했고 현재는 사실상 '0'에 가깝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로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 기존 1단계에 그쳤던 개성공단 사업이 2,3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은 지난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100만평 규모로 조성된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해 150만평 규모의 2단계 사업과 350만평 규모의 3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으며 2,3단계 개성공단 확대사업은 보류됐고 1단계 사업도 입주 기업 수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한계에 봉착했다.
하지만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향후 개성공단 확대사업의 전망은 그 어느때 보다 밝다.
여기다, 1단계 개성공단 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이었지만 2,3단계 개성공단 확대사업의 경우 주요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높은 만큼 경제효과 역시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와있다. 지난해 12월 남북이 공동으로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수식을 개최했고, 대북 제제완화가 이뤄지면 가장 먼저 현실화될 사업이다.
또, 금강산 등 대북관광, 가스관 연결, 광물개발, DMZ 평화공원 조성, 산림협력 등의 경협 사업들이 줄줄이 대북제제 완화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연일 내놓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은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10~20년간은 한반도에 뜨거운 시선이 쏠릴 것"이라며 "북한은 천연자원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저임금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조봉현 센터장은 "기회가 왔을 때 좀 주도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