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진행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달 예산 집행실적 및 올해 실집행 관리방안, 지자체 신속집행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 계획 당시 전망치보다 25조 4천억원 더 걷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만큼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총 289조 5천억원이 편성된 중앙재정은 지난달 말 기준 29조 6천억원(10.2%)을 집행해 계획(24조 4천억원) 대비 5조 2천억원(1.8%p) 초과달성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은 총 13조 4천억원의 예산 가운데 18.6%에 달하는 2조 5천억원을 집행했고, SOC 분야는 총 41조 9천억원 예산에서 2조 4천억원(5.8%)를 집행했다.
지방재정 역시 192조 3천억원의 예산 중 15조 5천억원(13.5%)을, 지방교육재정에서는 19조 7천억원의 예산에서 1조 2천억원(6.2%)를 각각 집행했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실집행률 1%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행미흡 기관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3년 연속 실집행 부진사업(70% 미만)은 △사업별 실집행 개선방안 수립·시행 △집행현장조사(1차회의시 확정)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집행 개선계획과 실적 개선이 미흡한 사업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환류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지자체가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신속집행 대상사업 정비 △생활SOC 등 교육‧홍보강화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 △신속한 지자체 공모사업 확정 등 지원방안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