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조사 결과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어제 이 방송에서도 간단히 전해 드렸죠. 이 결과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이거 효과가 없는 거다. 최저임금 인상 오히려 역효과만 크다 이런 비판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한 분 초대했어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배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소득 가계동향 조사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 최배근> 이게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죠. 2003년부터 이렇게 됐으니까요.
◇ 정관용> 15년, 16년 이렇게 되네요. 이게 상하위 20%, 20% 떼보니까 하위 20%소득은 줄고 상위 20% 소득은 늘고, 이거죠? 작년, 그러니까 2017년 4분기에 비해서.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최배근> 하위 20%는 1년 전에 비해서 18% 줄었고요.
◇ 정관용> 18%.
◆ 최배근> 그러니까 5분위 맨 위의 상위 20%는 한 10.4%,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하위 20%, 제일 가난한 분들의 소득 축소폭이 훨씬 크네요.
◆ 최배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건 5등분으로 가계를 나눈 거고요. 10등분으로 나눈 것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도를 안 해서 5분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10등분으로 나눈 10분위 배율로 보게 되면 하위 10% 같은 경우는 25%나 줄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소득이 더 빨리, 크게 줄었다 그거네요. 그래서 당장 이거 최저임금 효과 아무것도 없는 거다, 소득주도성장 잘못됐다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이건 사실 최저임금하고 거의 관계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사실 소득분배가 굉장히 역대 최대로 악화됐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18년이니까 가계소득 동향이 발표되면서 계속해서 2분기는 2분기대로 3분기는 3분기대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구적인 요인입니다. 인구적인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 위기 이 두 가지인데 다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하위 10%가 왜 이렇게 소득이 그러냐면 하위 10%에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가 한 70% 차지해요.
◇ 정관용> 70%나?
◆ 최배근>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사실 민간 부분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가 거의 잡기 힘드신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거의 정부의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계 계층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10%는 2분위. 그러니까 11~20% 속하는 분들도 65세 이상 인구가 63% 정도 차지해요.
◇ 정관용> 대동소이하네요.
◆ 최배근> 그러니까 하위 20%가 고령층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그러니까 고령층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 정관용> 우리의 노인 빈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반면에 이제 상위 20%를 보게 되면 4%밖에 안 돼요, 고령층의 비중이. 그러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개 포진돼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적인 요인인데. 우리가 2017년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64세 이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 1년 동안 31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위 20%에 들어가 있다.
◆ 최배근> 그러다 보니까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분들은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일자리에 아예 도전도 못한다.
◆ 최배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인구가 간혹 아파트 경비라든가 보일 수 있고. 주유소에 주유서비스하시는 분들로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요. 대부분이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없는 상태 속에서 많이 가고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많이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분들 소득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번에 정부에서 정부의 공공이전의 역할이 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하위 20%만 기준으로 본 거고요. 하위 10%만 보게 되면 그 이전 소득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공 이전 되는 소득이.
◇ 정관용>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 말이죠?
◆ 최배근> 그렇죠. 그런 걸 다 합해서요. 그게 지난해 1년 전에 55만 5000원이었어요. 한달에요. 그런데 최근 지난해 4분기에도 똑같이 55만 5000원입니다.
◇ 정관용> 올라간 게 없어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그 위의 계층들은 대다수가 이전 소득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역설적으로 하위 10%는 오히려 혜택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물가까지 고려하게 되면 상당히 후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복지 지원 정책에 빈틈이 보이는 얘기인데요.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보편적 복지 즉 고소득층까지 대상이 되는 그건 문제가 있으니 정말 하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당장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보편적하고 선별적하고 저는 크게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이분들이 이전 소득 가지고 의존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혜택이 적으냐면 복지 혜택이 적으냐면. 우리나라는 소득지원이 근로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 그러면 일을 하면 지원도 더 받는 이런 건데.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을 할 기회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소득을 획득하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25만 원으로 올랐지만 올해는 4월달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거고요. 그리고 기초생계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1인가구 같은 경우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57만 원 좀 넘거든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도다 보니까 상당히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개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보장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사회보장이라는 게 있고 그게 공공부조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죠. 국민연금이라든가 무슨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 고등학교 책에 보게 되면 공공구조는 국민들 세금을 거둬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초생활을요. 그런 것들이고 사회연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부담을 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도 그러니까 혜택을 똑같이 보는 대신에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역차별 이런 것은 없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역효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한마디로?
◆ 최배근> 그렇죠. 네.
◇ 정관용>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얘기는 결과 나오잖아요.
◆ 최배근>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65세 이상 인구는 아까 노동시장에서 일자리하고 거의 영향을 안 받는. 일자리를 아예 가질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설사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대개 임시직, 이동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대개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 정관용> 제조업 위기?
◆ 최배근>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했잖아요. 한국GM이 철수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하청협력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시, 일용직이라든가. 우리가 조선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동네 밥장사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자영업이 폐업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영세자영업종이 음식, 숙박, 도소매업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거기부터 망하죠.
◆ 최배근> 거기부터 망하게 되죠, 먼저 문 닫게 되죠. 그러면 상가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가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건물에 관련된 청소라든가 경비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일자리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 제조업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 정관용> 자영업으로 가고.
◆ 최배근> 이게 연쇄적인 충격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조업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 최배근>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도부터 우리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매출업 증가율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 성장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어요. 쭉 기록하다가 17년, 18년에 평균 플러스로 반전됐는데 이때 반전된 이유가 반도체 호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끌어올리면서 전체가 평균적으로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 정관용> 그건 반도체만 좋은 거죠.
◆ 최배근> 그렇죠. 그래서 2014년하고 18년을 비교해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액을 빼게 되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계속 마이너스?
◆ 최배근> 네, 지난해까지도요. 그러다가 최근에 반도체까지 타격을 받으니까 이제 마지막 보루인 반도체까지 가게 되니까 이게 제조업 위기가 전면화되면서 이게 제조업 일자리가 17만 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제조업 위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걸 현 정부도 모르지 않잖아요.
◆ 최배근> 초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걸 경기순환적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 정관용> 구조적인 게 아니다?
◆ 최배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대통령께서 이걸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면서 산업혁신이라든가 산업생태계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정관용> 즉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동시에 제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정책 함께 나갔어야 했는데 일부 부족하기는 했네요.
◆ 최배근> 산업정책이 약간 빈틈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산업정책에 대해서 뭔가 새로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저는 아직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산업정책들이 사실은 이건 대부분 국민들이랑 전문가들도 모르는 얘기인데 2016년 말에 12월달에 확정된 산업정책이었어요. 2016년 말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한참 당할 때잖아요. 그때 산자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정책을 입안을 합니다. 그게 2017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탄핵당하면서 묻혔다가 이게 책상 서랍 속에 있다가 다시 최근에 조금 약간 보완해서 다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산업정책이 사실 그 당시에 충분하게 사실 검토가 안 된 것들이 그대로 저는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 정관용> 2019년 되면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성장 그리고 기업들도 더 자주 만나고 뭔가 변화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 변화가 산업정책 쪽으로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꾸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최배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애정은 저는 여전히 강하다고 봐요. 포용국가를 계속 얘기하시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약간 소홀한 것도 있고. 빈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하는 데 야당의 발목잡기도 굉장히 심하고요. 재정 투입을 해서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 대해서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성장률 지표를 보게 되면 건설투자하고 설비투자가 다 마이너스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하고 가계소비지출에 의해 만든 성장률이었어요. 그런데 수출도 올해 굉장히 역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성장률을 올해 방어를 하려면 결국 기업한테 하소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금 절박감에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이 원한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잘못된 신호를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오히려 효과는 못 보면서 잘못된 그러니까 역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위 20%의 소득 위축. 이것이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잘못은 아니다.
◆ 최배근> 아닙니다.
◇ 정관용> 구조적으로 인구적 요인, 제조업 위기라고 하는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두 가지는 구조적인 거 아닙니까?
◆ 최배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최배근> 지금 제가 이걸 비유할 때 이런 식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둑이 있는데, 물을 막아주는. 둑이 무너진 거예요. 둑이 무너지면 물이 범람을 하죠. 그러면 마을이 잠깁니다. 잠기면 사람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죠. 집도 잠기죠.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죠. 그리고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도 만들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복지 강화하고 그다음에 안전망 확충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둑을 재건을 해야 되겠죠. 물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이게 바로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산업 혁신은 아직 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 복지강화하고 안전망 확충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 최배근>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 야당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상황은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해야 되는데 단지 뭐냐 하면 야당이다 보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보니까 이것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좌초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이런 반작용 논리로 해서 그걸로 하는 것이지 사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가 연장됐어도 이 소득강화와 저소득 지원은 제가 볼 때는 불가피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최저임금이 인상이 안 됐더라도 자영업자들 어려움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정관용> 제조업 위기로부터 비롯돼서. 때문에 당장 급선무는 복지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다.
◆ 최배근>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 조사가 통계청에서 하는 이 소득가계동향 조사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 최배근> 맞습니다. 가계소득 조사는 고용조사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조사방법에 있어서.
◇ 정관용>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 최배근>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면접원이 가서 면접을 했을 때 소득을 대개 거기에 네 가지 소득으로 나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다음에 재산소득 그다음에 이전소득.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소득. 근로소득이야 쉽게 대충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금융소득 같은 경우, 재산소득의 대표적인 경우 금융소득 같은 경우 내가 지난 분기에 이자가 얼마 들어왔었지? 이거 알기 쉽지 않죠. 그렇죠? 거기다가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잘 노출하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집계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 정관용> 이건 조사원이 가서 답변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기록해서 하는 겁니까?
◆ 최배근> 네.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가 인구총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총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7년까지는 2010년도 인구총조사가 표본샘플이에요. 그 샘플 속에서 일부 그러니까 표본을 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 거는 2015년도에 한. 5년이 지났으니까요. 2015년도에 한 인구총조사가 표본이었어요. 그러면 5년 사이에 뭐가 변했겠습니까? 고령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이 고령층이 반영이 많이 되게 되면 저소득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7년하고 18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18년이 저소득층이 크게 떨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정관용> 5년 동안 인구변화가.
◆ 최배근> 반영이 안 되고 이게 그냥 되다 보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통계청에서 참고하라고 해야 되는데.
◇ 정관용> 그런 거 말고 조사원이 가서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 말고 이거 말고 소득통계는 없나요?
◆ 최배근>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또 있어요. 있는데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대개 다른 나라들은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국세청 자료도 활용을 하고 행정자료도 활용을 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 자료를 한번 시험했다가 이게 참고로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문제가 많은 걸로 드러나서 이게 아마 조만간에 폐기될 것 같아요, 폐기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말 이건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우리 소득통계조사 그런 결과들을 앞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 최배근> 통계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제 나온 결과 꼭 최저임금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최배근 교수의 시각 들어봤네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