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영향,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1500조 총액은 여전히 불안

비은행 대출 크게 축소, 연말 들어 은행권도 감소세
은행 4분기 대출은 규제전 先대출 수요 등으로 상승
한은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 커 증가추이 예의주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강화된 규제 정책으로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총액이 1500조원대로 여전히 큰 규모여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444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판매신용 잔액(90조2000억원)을 합친 전체 가계부채는 1534조6000억원이다.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 부문에서 증가세 둔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22조원이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3분기 18조원, 4분기 17조3000억원으로 증가규모가 줄었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DSR 규제 등 지난해 잇따른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10월말 실시된 DSR 규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은행권은 DSR 규제가 공식 도입됐고, 저축은행은 시범 도입했다. 한달 앞서서는 보험업계 대출에도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됐다. 금융권 전반에서 여신심사가 강화됐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3분기보다 대출규모가 3조5000억원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부분에서는 대출잔액이 1조1000억원 감소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는 보험 등 기타금융기관의 4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보다 3조4000억원 줄었다.

다만 은행은 4분기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10조8000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잔액이 3분기에 비해 17조2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4분기를 월별로 따지면 DSR 규제 이후 증가세가 대폭 줄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DSR 규제가 10월말에 시작돼 10월초부터 규제 전까지 미리 대출을 받은 가계가 많았다. 이 탓에 10월중 가계대출 증가폭이 급등했지만, 11월과 12월에는 증가세가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다. 은행의 전월 대비 대출증가액은 지난해 9월 4조5514억원에서 10월 6조5695억원으로 크게 올랐다가 11월 6조3194억원으로 둔화됐다.

10월말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재원이 정책자금에서 은행 재원으로 전환된 점, 4분기 전국의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분기 대비 3만호 늘어난 점 등도 가계대출 수요를 은행으로 전가시키거나 집중시킨 요인으로 설명됐다.

대출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는 크다. 2014년말부터 전국 주택공급이 계속 늘었고, 올해 1분기에도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한국은행은 지적해왔다. 주택 공급 확대는 매입·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이어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최근 3~4년 급증했고 1534조원대인 절대수준 자체가 높다"며 "4%대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비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나 돼,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