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원재(랩2050 대표)
'서울에 사는 20대 청년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일부에게 월 50만 원, 수당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는 소득 수준 따지고 또 미취업 기간을 따져서 일부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저런 조건 안 걸고 서울시 청년 모두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벌써 여론이 술렁거리고 있는 건데요. 물론 확정은 아니고요. 민간 정책 연구소의 제안을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하니까 우리가 듣고 의견을 내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민들, 문자 좀 보내주세요. 이 안을 제안한 민간 정책 연구소 랩2050의 이원재 대표 연결을 해 보죠.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서울에 사는 청년 몇 명이나 됩니까?
◆ 이원재> 저희가 제안한 건 20대인데요. 20대 청년이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아마 34세까지 간다고 하면 그 수의 절반 정도인 200만 명 정도 되겠죠.
◇ 김현정>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 청년 수당 주는 건 34세까지가 대상이지만 랩2050에서는 20대로만 한정을 한 거군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150만 명 대상. 미취업 청년이라는 조건은 붙는 겁니까?
◆ 이원재> 지금 현행의 청년 수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미취업 기간을 입증해야 되고 구직 활동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또 부모가 빈곤하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년 세대가 대부분 부모 가구 안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또 분가했다면 본인 빈곤을 입증해야 되는데 저희는 미취업자 그리고 빈곤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 소득 형태의 청년 기본 소득 제도를 염두에 두고 소규모 정책 실험을 먼저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미취업이냐 취업했느냐 여부도 안 가리는 거군요.
◆ 이원재> 그렇죠.
◇ 김현정> 저는 미취업자 중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고 미취업이든 취업이든 서울시에 사는 20대면 모두에게.
◆ 이원재> 그렇죠. 저희의 제안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보도가 나간 것은 저희가 서울시의 산하 연구원인 서울연구원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이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예산이 감당이 됩니까, 일단?
◆ 이원재> 저희가 제안한 정책실험은 2년간 1600명에게 시범적으로 지급을 하는 안인데요. 그러면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기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우리나라 중앙 정부 복지 예산이 16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큰돈이 아닙니다. 100억은 큰 돈이지만 전체 예산에서는 큰돈이 아니고 충분히 지금 가능하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실험을 일단 2년 동안 거친 다음에 이게 전체로 확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 실험 단계 말고 전체로 확대했을 경우에 예산이 감당이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 이원재> 그럼요. 그러니까 보편적 기본 소득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국가가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그중에 청년 세대에게 지급하자는 것이 지금의 안인데 그렇게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요, 거기에 한 번에 갈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한 개 년도부터 시작해서 차차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서울시 20대 인구를 감안할 때 한 개 년도에 7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정도의 연간 예산이 소요됩니다.
◇ 김현정> 7000억에서 8000억.
◆ 이원재> 그렇습니다. 만약에 만 20세 또는 만 24세. 이런 식으로 한 개 년도에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 김현정> 이게 돼요? 감당이 됩니까, 서울시에서? 한 해에 7000억에서 8000억 원을 이 예산에 쓰는 것이?
◆ 이원재> 그건 충분히 감당되죠. 왜냐하면 현재 청년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는 거의 없는데요. 전체 우리나라 복지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 규모는 160조 원이고 매년 10%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아주 일부인 거죠. 증가분 중에서도 일부인 거죠.
◇ 김현정> 중앙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감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 청년 수당은?
◆ 이원재> 그럼요. 서울시에서도 복지 예산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만 10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 김현정> 가능하다.
◆ 이원재> 감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의 문제죠. 예를 들면...
◇ 김현정> 감당은 할 수 있는데.
◆ 이원재> 건설 인프라, 도로를 짓는 데 돈을 더 많이 쓰느냐.
◇ 김현정> 바로 그거죠. 우선 순위.
◆ 이원재> 다른 세대의 복지에 돈을 더 많이 쓰냐. 또는 증세를 좀 많이 해서 많이 나눠주는 복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부자에게 세금을 덜 걷고 그냥 복지에 덜 투자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하는 거죠. 감당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 김현정> 대표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든다. 하려면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이냐, 복지냐.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둘 거냐. 복지라면 복지 중에서도 노인 복지냐 아동 복지냐, 여성 복지냐. 어떤 복지로 갈 거냐.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과연 150만 명 서울시 청년 모두에게 월 50만 원씩 주는 안을 다른 것들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데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동의하실까요?
◆ 이원재> 저는 서울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건 서울시의 몫이고 이게 전국이라면 중앙 정부의 몫일 텐데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국민 서베이해서 했던 조사인데요. '자신이 창의적인가.'라는 질문을 모든 세대에게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대에서 그 대답이 가장 부정적입니다. 60대가 가장 높고요.
◇ 김현정> 의외네요. 20대가 '내가 창의적이다.' 다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청년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고 지금까지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에서 다 소외돼 왔었다. 그런데 청년들이 미래를 이끌 재목 아니냐. 따라서 청년은 복지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런데 이제 5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살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청년에게는 이게 한 달 생활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청년에게는 하룻밤 유흥비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부잣집 청년한테 50만 원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는가, 내 세금으로. 이런 질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 이원재> 부자 청년에게 지급을 하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걸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부잣집 청년과 아닌 청년을 가릴 방법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아, 부잣집이 청년이냐 가난한 청년이냐를 가리다가 돈이 더 들어간다.
◆ 이원재> 그럼요. 분가하면 다 가난하거든요, 청년이 취업을 안 하면.
◇ 김현정> 분가하면?
◆ 이원재> 예를 들면 서울에 굉장히 큰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 있을 때 이 청년이 분가해서 혼자서 살고 있으면 이 청년은 가난한 청년인가요, 부잣집 청년인가요. 이걸 가려내는 데 굉장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청년은 사실 모두 가난하죠. 부모님이 부자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과세를 해서 모든 청년에게 나눈다면 부유한 부모님들께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청년들에게 나누는 거죠. 그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그럼 청년들에게 돈을 더 주면 주지 않겠느냐. 부족한 세수는 결국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상위층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메우면 되지 않겠는냐가 일종의 대안 같은 거군요.
◆ 이원재> 물론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년 가구를 생각해 보면 지금 부모님들도 어렵거든요. 부모님들이 청년들이 30살이 되기까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 불안 같은 거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가구가 훨씬,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등도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에게 안정감을 주면 그 경제적 안정이 사실 50대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조금만 볼게요. 그러니까 취지에 찬성한다, 이** 님. 청년을 살리는 복지입니다. 오류는 실행하면서 수정하죠. 이런 문자도 옵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문자는 좀 우려의 문자예요. 박** 님처럼 대부분은 유흥비에 쓰이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같은 느낌이 든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나라가 보편 복지를 꿈꿀 만큼 이미 잘사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김** 님 같은 분도 계세요. 너무 이상주의적인 얘기 아니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이원재> 이건 이상주의적인 게 아니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건데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미 일자리 정책 같은 것들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죠.
◆ 이원재> 그런데 아마 청취자분들은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만약에 청년이시라면 특히 나한테 정부가 무슨 도움을 주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양한 조건을 걸어서 정부가 예를 들면 일자리 지원을 하더라도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자리에 지원을 하거든요. 기업에게 그 돈을 주고 다시 신입 사원에게 지급하도록 한 이러한 제도들이 주로 많이 있고 또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 저희가 제안한 제도는 뭐냐하면 그걸 개인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정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계속 시키는 정책 말고. 지금 청년 정책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약간 핵심을 벗어난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을 돕지 말자. 아예 아무도 50만 원 수당 주지 말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조건 없이 다 주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에게 주는 정책. 그조차도 주지 마라가 아니라 이거를 다 주는 게 옳은가. 과연 이 청년 수당이 보편적 복지로까지 갈 문제인가. 무상 급식과는 다른 차원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 이원재> 지난번에 아동 수당 논의할 때 한 차례 그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 김현정> 월 10만 원 주는 거 그거요.
◆ 이원재> 월 10만 원 아동 수당 지급하는 데 상위 10%는 부자이니까 제외하고 주자고 주장을 처음에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상위 10%를 가려내는 비용이 10%한테 그냥 다 지급하는 비용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
◇ 김현정>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10%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10% 제외하고 90% 줍시다. 이런 건 아니니까 똑같이 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 이원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청년을 가려내야 되는데 가려내는 데 드는 선별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가장 단순한 선별은 사실 나이로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시비도 없이 그냥 선별할 수 있는데 다른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그걸 선별하기 위한 공무원 조직을 늘려야 되고 선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검증을 하고 서류 제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처음부터 해소를 하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방침이죠.
◇ 김현정> 지금 질문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한 분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모든 청년, 20대 청년에게 50만 원씩 월 50을 주면 서울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지지는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재> 그건 정책 실험을 서울에서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시행할 때는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정책 실험하는 것은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청년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 김현정> 그러니까 2년간의 실험은 서울에서 소수로 대상으로 하되 시행할 때는 전국이어야 된다?
◆ 이원재> 그렇죠.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정책 실험도 다른 지역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원재>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아서 뉴스가 안 된 거겠죠.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이것은 민간 정책 연구소 랩2050의 제안이고요. 이 제안을 서울시가 받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 실험을 2년 동안 하는 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 이원재> 아니요. 그건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 김현정> 그것도 검토인가요?
◆ 이원재>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검토. 아직 검토 단계니까 여러분께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대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보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원재>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간 정책 연구소 랩2050, 이원재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