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반대 이겨내며 단계적으로 나가야

'38노스' 조엘 위트 대표 국회 강연서 밝혀
영변핵시설 폐기 등 전면적 조치 중요하지만 우선 단계적으로 나가야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기준은 일반적 원칙 정립 여부
트럼프 대통령, 한미동맹이나 동북아 지형변화 등 디테일에 약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외교안보포럼(회장 이수혁의원)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조엘 위트 대표가 북미 간 근본적인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합의에서 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그림을 한번에 내놓을 수는 없고 반대가 있겠지만 이겨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외교안보포럼(회장 이수혁의원)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변핵시설 등 폐기나 전면 해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이 한번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실제로 북한이 약간의 변화를 보여줬을 때 북미관계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한일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ICBM전력 제거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현실론을 폈다.

또 "북한이 계속 ICBM을 개발해 나가던 당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핵우산으로) 계속 보호해 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ICBM을 포기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엘 위트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직감이 맞아떨어지고 있고, 100% 맞지는 않지만 올바른 궤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것을 바꾸고 긍정과 부정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2차 회담에 이같은 부분이 달렸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디테일에 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미래 한미 동맹이나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를 신경쓰지 않는다. 향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함께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건 대표의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강연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폐기를 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디테일을 갖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1차 떄보다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북미 양측이 공감했는데, 중요한 것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성공의 기준은 좀더 일반적인 원칙이 정립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북미관계 개선의 원칙, 어떻게 북미관계의 새로운 장을 쓸지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실질적인 실행 아이템이 들어가야 한다. 또 핵물질 생산시설을 해체한다면 정상회담 선언문에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 선언문에 양측의 약속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엘 위트 대표는 최근 부각되는 미국 내 북미정상회담 회의론에 대해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고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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