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연초부터 시작된 여야 대치 국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본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고요. 2월 임시 국회도 아직 개원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주 초에 여야의 원내 대표들이 만난답니다. 담판을 해 보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당의 원내 대표 홍영표 원내 대표를 연결해서 두 가지 질문에 좀 집중을 해 보죠. 우선 국회 열겠나. 두 번째, 오늘 열리는 국회 윤리특위. 여기는 조건부 딜이 걸려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만나보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홍영표>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 김현정> 드디어 원내 대표 3인방이 주초에 만나시는군요.
◆ 홍영표> 오늘 9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주초, 주초 하길래 언제인 줄 몰랐는데 오늘 바로 만나시네요?
◆ 홍영표> 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각 당의 대표단이 미국 방문 하고 돌아오셨잖아요. 거기서 좀 국회 정상화가 대표들 사이에서 논의가 된 겁니까?
◆ 홍영표> 이번에는 국회의장님하고 각 당의 대표나 원내 대표가 가서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했을 겁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정확히 듣지는 않았는데요. 원론적으로 국회를 이렇게 계속 파행 상태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의장께서 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냥 대원칙 정도 얘기된 거네요. 그러면 그동안 개원을 막았던 쟁점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진전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쟁점들을 좀 다시 짚어보면 한국당이 내세웠던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 조사 그리고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철회. 이 중에 민주당이 이제는 뭐 양보하겠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나요, 여지가 있는 게?
◆ 홍영표>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김태우 특검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손혜원 국정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도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해주 선관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에 정해진 인사 청문회를 우리 정부 여당이 그렇게까지 하자… 일단 청문회를 하고 나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아예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뭐 다른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른 뜻이 무슨 뜻이요?
◆ 홍영표> 저는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시급성 있는 논의 사항 중의 하나가 선거법 아닙니까? 선거법을 사실상 1월 중순부터 자유한국당은 거의 논의 자체에 잘 참여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전당 대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홍영표> 저는 이제 지난번 구정이 끝나자마자 상임위나 법안 심사 이런 거라도 빨리하자. 지금 여러 가지 민생 입법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논의해야 할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장할 건 주장하면서 또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고 일은 일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현재까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 김현정> 이거 오늘 만나봤자 그럼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3월 임시 국회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홍영표> 아니, 지금 3월 임시 국회건 뭐건 간에 지금 저는 조건을 그렇게 내걸어가지고. 더구나 지금 누가 봐도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이렇게 국회 문을 닫아놓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여당 입장, 부담으로 따지자면 사실 여당의 부담이 훨씬 크잖아요, 집권 여당이니까.
◆ 홍영표> 그렇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루하루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피가 마르시죠?
◆ 홍영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요한 어떤 법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요. 홍 의원님.
◆ 홍영표> 이것은 어떤 타이밍이 있는 건데 또 그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늦어지면 정말 결국은 국민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좀 일은 하면서 그걸 좀 서로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 김현정> 일은 하면서 일단 문은 열고.
◆ 홍영표> 타협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상호 입장이 있는데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나는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국가를 거의 마비를 시키는 이런 상황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정국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는 암초가 ‘5.18 망언 이슈’입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3인에 대한 국회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에 접수는 이미 됐고 드디어 오늘 1차 회의가 열리는데 그런데 본회의는 고사하고 윤리특위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와요. 이유가 뭔고 하니 한국당이 여기에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5.18 망언 3인방 징계안을 윤리특위 안건으로 올리려면 손혜원, 서영교 징계 안건도 함께 올려야 된다.’ 패키지로 가는 조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영표> 저는 5.18 망언은 정말 국회 입법부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위의 여러 가지 여야 간에 그런 사안이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물타기해서 그것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5.18 문제는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국민적인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저는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5.18 망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가지 않으면 저는 국회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단독 처리해야 된다. 이거 패키지로 묶어서 거래할 일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을 할 것 같거든요? 오늘 이거 패키지로 간다라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한국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사 협의 안 될 수가 있어요.
◆ 홍영표> 5.18 망언을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소극적이거나 시간 끌기로 임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 상황이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를 여당이나 또 함께할 수 있는 야당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은… 당사자가 아주 조롱하듯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식으로, 윤리위건 국회 본회의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느끼는 또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분노와 지금 현실 인식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입장은 그러신데요. 현실은 오늘 당장 간사들이 협의할 때 ‘서영교, 손혜원 건도 같이 올리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 거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혹은 그걸 받아서라도 일단 특위 전체위로 올리실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 홍영표>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위에서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어떤 국민 여론이라든지 국민의 분노 이런 것들이 전해지니까 아주 형식적인 사과라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만들어가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손혜원, 서영교 안 같이 가자는 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흐지부지되겠죠.
◆ 홍영표> 그래서 5.18 망언 3인방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아니, 흐지부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영교, 손혜원 안건까지 같이 올려서 어차피 윤리특위 중에 민주당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 홍영표> 윤리특위에 지금 그 외에도 지금 계류 중인 징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전부 다 하나씩, 불리하면 이걸 꺼내고 불리하면 다른 거 꺼내고 이러면서 사실 윤리위 자체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 김현정> 거의 무용지물 아닌가요, 윤리특위? 아무것도 안 해요.
◆ 홍영표> 서영교,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도 최교일 의원이라든지 또 이장우 의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놓기 시작하면 아마 5.18도 그중의 하나로 N분의 1로 돼서 아마 어떤 진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은 지금 다른 당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분리해서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단독 처리 반드시 할 것이다. 손혜원, 서영교 건하고 같이 묶어서 가자는 딜은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홍영표>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진실 공방만 하다 그냥 끝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전체적인 쟁점으로 하다가 어떠한 결론도 못 내리고 끝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더 심각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가동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다 좀 따로따로 하시죠, 그러면. 간사 협의회에서 이것저것 딜해가지고 하는 것 말고 따로따로 모두 올리는 것.
◆ 홍영표> 5.18 망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영표> 윤리위가 만들어져 있다면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의 분노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국회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윤리특위 없애버려라’ 라는 극단적인 문자까지 들어온다는 거 이 민심을 좀 알아주시고 오늘...
◆ 홍영표> 부끄럽지만 사실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합의가 어려우니까 좀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 정말 이거는 좀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홍영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