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정관용> 5. 18 망언과 극우 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의 제목입니다.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뺀 나머지 4당 의원 143명이 공동 주최한 거죠?
◆ 하태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며칠 사이에 이렇게 금방 143명이 공동 주최가 이루어졌습니까?
◆ 하태경> 그러네요, 한 3일 만인데.
◇ 정관용> 오늘 현장에 의원들도 많이 참석했나요?
◆ 하태경> 한 30~40명 오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까?
◆ 하태경> 그러게요, 아쉽네요. 한국당에도 사실 5. 18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되는데 한 분도 안 오셨네요.
◇ 정관용> 오늘 정근식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우리 하태경 의원 등이 토론을 하셨다고요?
◆ 하태경> 네.
◇ 정관용> 분위기가 어땠어요?
◆ 하태경> 오신 분들은 지만원 씨나 한국당 망언 국회의원 세 분 성토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거냐. 사실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해법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선 아무튼 일부이기는 하더라도 한국당 내에서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좀 있었습니까?
◆ 하태경> 있었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하고 달리 탈북자들 증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탈북자들 중에 한 분은 본인이 80년 광주에 북한에서 총 들고 내려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책도 출판돼 있고요. 또한 본인이 직접 내려오지 않았지만 북한에 있을 때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되었다라고 증언하는 다른 탈북자들도 몇 분 계세요.
이게 실제로 당시 한 4~5년 전쯤에 종편에서 방송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도 100만 뷰 이렇게 찍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지만원 씨의 주장도 힘을 받는 거죠. 그 전만 해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뿌리를 뽑으려면 이 가짜뉴스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쪽 분들은 이런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 실체가 뭡니까, 그러면?
◆ 하태경>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일 큰 게 내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분을 누군가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분 사기꾼이거든요.
◇ 정관용> 네?
◆ 하태경> 광주에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분이 자기가 80년 광주에 총 들고 배 타고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분이 제가 볼 때 사기꾼입니다.
◇ 정관용> 사기꾼이다?
◆ 하태경> 그런데 이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피해다녀요. 그러면 잡으려면 검찰에서 수배를 하고 체포를 하고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 정관용>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탈북민들하고 함께 지만원 씨에 대한 집단 고소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기꾼 같은 탈북자 몇 사람 때문에 피해 받는 다른 탈북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탈북자들은 탈북 북한 인권운동가들입니다. 북한 내의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이나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걸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이건 이제 지만원 씨한테 책임이 돌아가는데요. 지만원 씨가 이분들 한 오십 몇 분 되는데요. 이 탈북 단체장들입니다, 주로 탈북 인권운동가들. 이 오십몇 분을 '광주에 내려온 간첩들이다'라고 자기 사이트에 올리고 또 언론에 배포하고 해서 이분들이 피해자가 된 겁니다. 사실 이분들은 저랑 같이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동지들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형사적 고소, 고발 같은 것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 말씀이고 그렇죠?
◆ 하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한 세 가지 정도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세 사람을 국회에서 의원 제명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자격이 없다고 보죠, 그분들은. 자격이 없고 실제로 이제 한국당에서도 국회의원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종명 의원을 한국당에서 제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분은 한국당의 변명은 당규가 그렇다. 전당대회 끝나고 하겠다. 그러면 이종명 의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은 한국당이 저는 우리가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당에서 한 열몇 분 의원들만 동참을 해 주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
◇ 정관용> 가능하다?
◆ 하태경> 한국당 지도부 그때 되면 새로운 지도부가 되겠죠. 새로운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제명 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그렇죠?
◆ 하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가 이제 5. 18 왜곡하고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나 행위들은 아예 형사적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판 반나치법안 만들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 왜곡 처벌법 외국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게 좌파든 우파든 홀로코스트 왜곡 처벌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파에서는 6. 25 남침을 부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침 유도설이라든지 북침이라든지 , 아니면 천안함 폭침 북한이 안 했다. 이런 걸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쪽에서는 위안부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광주에 대한 왜곡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특정인에 대한 지만원 처벌이나 이런 거는 한국당 의원 3명 제명하는 건 이런 처벌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광주 정신에 반하는 법안이 됩니다.
◇ 정관용> 왜요?
◆ 하태경> 광주 정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독재 반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민주주의?
◆ 하태경>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를 무조건 형사처벌하게 되면 사실상 말하는 거 겁나서(웃음)
◇ 정관용> 아니, 가짜뉴스를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내려왔다' 이런 식의 허위 왜곡된 정보를 하는 경우를 특정 지으면 어떨까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파 쪽에서는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 정관용> 그렇게 또 된다.
◆ 하태경>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꽤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하태경> 그렇게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 법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가. . .
◆ 하태경> 그래서 이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법이죠.
◇ 정관용> 또 하나가 지금 5. 18 진상조사위원회 만들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조사대상 중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조사대상에 들어 있는데 아예 이걸 빼자라고 법 개정안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굉장히 어리석은 법인데요. 이거는 지만원 조사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 정관용> 지만원을 조사 못 하게 한다?
◆ 하태경> 못 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짜뉴스를 뿌리 뽑으려면 지만원 씨도 국회에서 불러서 조사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탈북자, 자기가 내려왔다는 사람도 증인으로 출두하라고 해야 되고,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군 개입 가짜뉴스를 조사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은 아예 북한하고 연계성 있는 내용은 다 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흥분해서 오히려 지만원 씨에게 면죄부 주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신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그렇게 조사대상에 넣어서 북한군 개입설이 전혀 근거 없다는 걸 이번에 완전히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 하태경> 그렇죠. 결론. 그게 광주 명예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 단죄하는 방법이죠.
◇ 정관용>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대목들의 토론이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