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성폭행에 가담한 B(17)군 등 2명에게는 각각 단기 2년 6개월에서 장기 4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성폭행하지 않은 C(17)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군 등은 지난 2018년 9월 중순 전남 영광군 한 모텔에서 D(16·여)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군 등은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치사죄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리 짜고 진행한 게임을 통해 D양이 1시간 30분 만에 약 3병의 술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군 등은 D양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잇따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 이상이었으며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