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지붕 제설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부상당해 보훈보상자가 됐다는 백현민씨(28세) 등 10여명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군피해·상해자 모임'발족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군 의료체계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군대에서 직무와 근무 수행 중 각종 사고로 육체적 불구, 정신의 피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의 군 실정은 입대하면 '국가의 아들' 다쳐서 집으로 돌려보내지면 '당신의 아들'이 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어떠한 경우든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서 질병과 사고로 부상당한 병사는 국가에서 치료와 재활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채 전역한 장병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백현민씨는 "군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 민간위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정밀진단을 해도 진단이 안되는 섬유근육통 같은 질병의 경우 일종의 꾀병으로 치부돼 병사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신적 문제 등으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전역할 경우 보훈대상이 어렵고 군 의료체계의 혜택도 보기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는 군대에서는 학교교육과 가정의 문제로 덮어서 내보내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에 대해서도 상담관의 상담이 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 생활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하려해도 상담관들과의 상담내용이 부대에 알려지며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